가. 검찰제도
ㅇ 스페인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공채로 선발된 직업검사(Fiscal)
들로 구성됨. 검찰총장(Fiscal General del Estado)은 정부(법무장관)의
제청과 사법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의 동의를
얻어 국왕이 임명함.
ㅇ 각급 검찰별 임무에 따라 헌법재판담당 검찰부, 고등법원담당 검찰부, 마
약사법담당 검찰부등이 있으며, 17개 광역자치지역에 고등검찰부, 36개
주요 주정부 소재지에 지청을 두고 있음.
나. 경찰제도
ㅇ 내무부산하 경찰청(Direccion General de Polica)과 보안청(Direccion
General de Guardia Civil)으로 구분되며, 경찰청은 일반시민 보호업무
를, 보안청은 테러, 마약 등 조직범죄, 국경보안, 국도의 교통질서 유지 등
의 업무를 담당함.
ㅇ 경찰은 국가경찰(Policia Nacional)과 지방경찰(Policia Local)로 구분
되며, 국가경찰은 내무부산하에 지방경찰은 각 자치정부(시)산하에 있음.
ㅇ 국가경찰청장과 보안청장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각의에서 결정, 임명
되며 국왕의 비준을 받음.
ㅇ 지방경찰청 총수는 각 시의 치안담당 대표(Consejal de Seguridad)이
며 시의회 의원 선거시 일괄 선출함.
다. 경찰 및 검찰 책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존재여부
ㅇ 특정 중요사안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진상조사 위원회가 구성되며, 이 경
우 경찰 또는 검찰책임자가 의회에 출두하지 않고 실질적 임명권자인 내
무장관이 출두,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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