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적자의 동반자 또는 배우자 거주증 수속: 주의사항 및 이민청이 공문으로 요구하는 서류

스페인 장기 거주자, 즉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의 거주증은 가족 결합으로 신청해야 한다. 즉 스페인 거주자와 스페인 또는 타국에서 결혼을 해야 하며 결혼 후 스페인으로 와서 스페인 영주권자와 결합할 배우자는 본국에 있어야 하며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스페인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이민청에 가족결합 신청을 해야 한다. 본국에 있는 배우자는 스페인에 불법 체류를 하지 않았어야 하고 범죄 경력도 없어야 한다. 

 

가족 결합 수속은 정말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스페인 국적자와 결혼 또는 동반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어떨까?

 

 

 

위에서 설명한 일반제도가 아닌 유럽연합 제도 (REGIMEN COMUNITARIO)로 수속이 수월해 진다. 또 배우자가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배우자 거주증 수속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유 경험자의 말을 듣고 수속하는 것도 좋지만, 이민법 및 규정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요즘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고 수속을 해야지 남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하다간 자칫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통 스페인 관련 카페에는 체류증 연장에 대한 이야기 및 경험담이 많이 뜬다. 또 질의응답이 많은데...보통 수속의 루트를 잘못 잡았을때 괜찮다는 글을 올리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분들이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요즘 많은 이민법 규정 및 지침 개정 및 보안으로 6개월 전에 한 수속을 따라 했다가는 거절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여러 글 및 경험들을 토대로 학생 체류증 수속을 하다가 NO FAVORABLE 거절 통지문을 받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에는 체크 하지 않았던 주당 20시간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및 같은 공부 연장했는지 증명 등이 거절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기 전에 중요 내용을 설명하자면 스페인 국적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유럽연합제도에 따라 장기 거주증을 이민청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스페인 국왕령 240/2007 및 스페인 이민청 규정 Orden PRE/1490/2012에 따라 유럽국적자의 배우자 거주증 수속의 요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양식 EX–19

2. 만기되지 않은 여권 원본 및 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동반자 등록 증명서, 스페인 국적자 자녀들은 출생증명서 필요

 

그 다음, 요즘 이민청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 바로 배우자를 먹여살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증빙 서류 및 배우자가 사 보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 (왜냐하면 거주증 수령 전에는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를 이민청에 제출해야 한다.

 

a. 스페인 국적자가 계약직 또는 회사,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 경우:

 

회사 또는 고용주 정보에 관한 서류

계약서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된 증빙 서류

 

b. 스페인 국적자가 자영업을 할 경우:

 

자영업 허가 및 상업 등록소에 등록한 서류 (Inscripción en el Censo de Actividades económicas, Inscripción en el Registro Mercantil)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된 증빙 서류

c. 학생일 경우

 

대학 및 학교 등록 서류 (입학 허가서) Matrícula del centro de enseñanza, público o privado, reconocido o financiado por la administración educativa competente.
사 보험 가입서 Documentación que acredite disponer de seguro de enfermedad. Podrá aportar tarjeta sanitaria europea con una validez que cubra el periodo de residencia y le habilite a recibir las prestaciones sanitarias necesarias.
충분한 생활 능력이 있다는 증빙 서류 및 진술서 Declaración responsable de que posee recursos suficientes para sí y para los miembros de su familia.

 

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페인 국적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다. 작년 관세청 개인 재산세 납부 서류, 월급 증빙 서류, 계약서 등으로 스페인에서 약 1000유로 이상 벌고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금액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거주증이 없다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는 생계 능력을 증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스페인 한 가정의 필요 금액을 IRPM으로 환산했을시 적어도 1500유로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외국인 배우자 거주증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유럽 국적자 또는 스페인 국적자의 배우자가 사 의료 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주증 발급 전까지는 의료 보험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민청은 위의 지침을 따라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주요 도시에서 requerimiento 공문으로 신청자에게 위의 서류를 요청하고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이민청 검토 결과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면 바로 거절을 통지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상황이므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민청 지침의 필요서류 원문:

 

Disponer de recursos económicos suficientes para sí y los miembros de su familia para no convertirse en una carga para la asistencia social de España durante su periodo de residencia, y de un seguro de enfermedad público o privado, contratado en España o en otro país, que proporcione cobertura en España durante su período de residencia equivalente a la proporcionada por el Sistema Nacional de Salud.

 

Requerimiento (INFORMACION):

 

 

 

계약직 또는 자영업자:

 

 

스페인 국적자가 충분한 재산이 있을시, 또는 생계비용이 충분하다는 증거가 있을시, 그리고 학생일 경우:

이 서류를 보충시까지는 수속이 보류되며 이 모든 수속은 2012년 4월 24일 이후에 신청된 거주증 허가에 대해서만임을 알린다. 

 

수수료는 10.30 유로이다.

 

끝으로 오늘 스페인 일간지에 스페인 실업자 등록이 5백만이 넘었다고 한다. 이민 수속도 스페인 국민당 정권에서 더 힘들어질 것이며 앞으로 수속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또 스페인 경제가 어렵우니 더욱 경제적 능력을 검토할 것이며 스페인은 외국인을 구제하려는 목적이 없음을 잘 새겨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수속을 하던 철저히 수속 준비와 서류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