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전기세가 곧 인상된다. 2013년 1월부터 스페인에서 전기는 더 비싸진다.

요즘 대중교통 및 병원 파업에 대한 대서특필된 기사들 사이에서 아주 작게 뜬 기사가 있다.

 

보통 스페인 국민들도 스페인 경제불황과 파업, 실업에 대한 걱정을 하고 중요한 뉴스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작게 기사화 된 뉴스를 그냥 지나치고 있다. 그러나 이 뉴스는 그냥 보통 뉴스가 아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주머니와도 관계된 중대한 뉴스이다.

 

오늘 올릴 글은 바로 우리의 가계에 관계된 아주 중대한 뉴스이다. 그냥 지나치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아직까지 우리가 몰라온 그 진실, 새로 도입되는 전기 누진세 도입과 우리를 속이고 분장되어 나오는 세 전시세 제도이다.

 

몇일전 스페인 산업부는 어떤 다른 설명도 없이 스페인 전기세 제도 변경 도입을 실시할 것을 국가 에너지 기관인 CNE에 전달을 했다. 

 

밑의 내용은 스페인 일간지 ABC에서 발훼한 내용이다.

 

El Ministerio de Industria, Energía y Turismo va a poner en práctica a partir del próximo 1 de enero un mecanismo en el recibo de la luz mediante el cual el precio de la electricidad irá encareciéndose según aumente su consumo mensual. La medida afectará a los peajes (suponen el 50% del precio total) de las potencias contratadas de entre 3 y 10 kW, es decir, a los consumidores domésticos y pymes, según el borrador de la orden de tarifas y peajes enviada por el citado ministerio a la 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CNE) al que ha tenido acceso ABC.

 

El primer tramo que será penalizado -con 0,00138 euros el kWh- es el un consumo mensual de entre 190 y 224 kWh para una potencia de entre 3 y 4 kW. El recargo de los siguientes tramos, hasta los 4 kW, es de 0,00276 euros/kWh, 0,00483 euros, 0,00759 euros y 0,01104 euros.

 

이 내용은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아주 생소한 글이며 전기세가 어떻게 개인에게 부과되는지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으로 써져 있는 기사이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결정한 내용은 스페인의 전기세 인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을까?

 

스페인은 현재 대체에너지 생산과 개발에서 선두적인 고지를 점하고 있다. 2010년 미국 정부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착수하면서 이를 입증하기에 이른다. 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유럽 국가에서 위상이 높으며 2010년에만 풍력으로 얻는 전력량이 42,976 GWh에 달해 전체 전력량 중 16.4%를 풍력으로 대체했다. 이는 유럽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독일을 제친 성과이다. 그러나 이런 투자는 자연적으로 투자에 따른 비용을 누군가 져야 한다.

 

누군가는 바로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 및 기업이다. 전기 생산을 위한 투자 및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은 전기세의 투자 비용 세금으로 충당되고 매달 우리는 그런 전기 시설 설치에 대한 요금은 조금씩 내고 있다.

 

투자한 만큼 전기회사는 벌어야 하고 그런 비용을 전기 사용자에게 고스란히 청구하게 되는데 그런 조항 및 계약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정부가 한다.

 

5/6년전만 해도 전기세가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2달에 한번 나오는 전기세는 많이 써야 80유로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달에 80유로가 나온다면 아주 적게 전기를 사용한 것이 되었다. 그만큼 전기는 비싸졌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다. 또 인상 논리만 지나치게 앞세워 서민의 살림살이에 가혹한 짐을 보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와 의심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보면 더욱 깊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 누진세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전기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적은 양을 사용할 때는 모르지만 일정 한도를 넘어서기만 하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올라간다. 

 

스페인에 공급되는 전력량 요금은 여러 단위로 누진제가 적용된다. 3 에서 10 KW를 여러 단위로 나누어 사용 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높은 초과금액을 적용하게 하는 방안을 결정해 도입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3 kw 5 kw 및 10 kw의 단위와 계약이 있었다. 우리집 경우에는 5 Kw 단위의 요금제 계약인데 5 Kw 요금제의 연간 사용료는 약 1500유로정도의 요금이 부과 된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초과 요금이 추가 되고 초과 요금은 아주 높은 초과 요금제이다.

 

이는 주택용 저압에 대한 요금인데, 2013년 1월부터는 초과 요금제도의 금액을 더 높이고 이를 이용해 전기세를 인상한다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전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및 대가족에게 더 많은 요금을 받겠다는 정책인데 서민들에게는 요금 인상으로 밖에 해석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왜 스페인 정부가 계속 전기 요금 인상의 의도만 보여주는지 모르겠으나 전기 요금 인상은 바로 우리의 가계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고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전기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면 에로스키의 추천글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http://www.consumer.es/web/es/economia_domestica/servicios-y-hogar/2012/03/13/207864.php

 

또 계약서에 따라 경부하, 최대부하 시간별 요금제도 있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현 정권은 전기 요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수출과 물가 안정을 위해 산업용 전력 요금을 낮게 책정해 왔으며, 농업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농업용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했다. 전기가 남아도는 시간이라고 해서 경부하 요금제를 시행하여 오히려 전력 낭비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현재 시민들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해 인상되는 주택용 전력요금은 스페인 시민들에게는 억울한 부담이고 시련이 될 수도 있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낮은 요금제의 혜택을 박는 기업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에어컨을 가동하고 별로 전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현재 전기요금 인상은 가정 및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인상되는 세금, 인상되는 병원비, 비싼 약갚 등으로 허우적거리는 서민들의 지갑을 앞세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전력을 아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기세를 올려 그런 목표를 달성해얀 한다는 스페인 정부의 의견은 공감할 수 없다.

 

이 진실을 통해 여러분이 더 전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계에 큰 부담이 없기를 바란다. 2013 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해도 놀라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