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경제위기 가능성 높다"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경제 전문가 10명 중 1명은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목됐던 정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족과 관치금융, 정경유착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교수와 연구원, 기업인, 금융전문가, 투자분석가 등 총 268명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 67.5%가 `낮은 편`, 20.5%는 `매우 낮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대답도 10.1%에 달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1명은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고유가와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 가계부채 증대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83.2%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14.9%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적된 사항들 중 `적정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 `과잉 중복 투자 등 방만한 기업경영`은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기업 및 금융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능력`과 `관치금융`, `정경유착`은 개선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외환위기 이전 상황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65.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외환보유액 증대`(15.2%)라는 응답이 많았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계층 부문 간 양극화 심화`(55.0%)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고 `고용불안 심화`(25.0%)도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완화`(18.7%)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11.9%), 고용불안 해소(11.2%),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개방화 국제화 등도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