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8천억∼1조3천억불

국회 예결특위 용역 분석 자료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남북 통일비용은 최소 8천억달러에서 최대 1조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같은 액수는 국내총생산(GDP)의 6%대여서 남측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이사장 연구팀에 의뢰해 분석한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 자료에 따르면 북측 1인당 소득이 남측 절반 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한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소득조정 완료시까지 경제분야에 한해 남북을 분리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통일비용은 2015년 통일시 2016∼2025년 10년간 8천577억달러(GDP 현재가치 합계의 6.63%)로 추산됐다.

2020년 통일시에는 2021∼2030년 9천912억달러(6.66%), 2025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는 2026∼2035년 1조1천589억달러(6.85%), 2030년 통일 때는 2031∼2040년 1조3천227억원(6.91%)이 소요된다.

국가 영구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기회비용, 즉 분단비용은 2016∼2045년 30년간 1조3천123억달러, 2021∼2050년 1조4천931억달러, 2026∼2055년 1조6천837억달러, 2031∼2060년 1조8천886억달러가 든다.

자료의 추산치대로라면 통일 시기가 빠를 수록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통일비용은 ▲군비감축 충당분 ▲세금, 국채 등 남측 국민 직접부담 ▲국제금융기관 장기저리 유치 등 3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측 국민 직접 부담분은 GDP의 3%대에 해당한다.

신 이사장은 자료에서 "남측 국민 직접 부담분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1990년대 후반 IMF때 전체 GDP의 40%가 일시에 곤두박질쳤어도 약 5년에 걸쳐 극복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일후 북측에 소요되는 실물자본을 `바이 코리안(Buy Korean)' 정책에 따라 조달하게 되면 이로 인한 남측 경제성장률은 10년간 줄잡아 GDP 대비 11.25%에 달해 경제 제2도약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