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연혁
ㅇ 1704.8.4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1701-1714)중 영국, 네덜란드 함대가
스페인령 지브랄타 강제 점령
- 동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 왕인 Carlos Ⅱ가
후세 없이 사망하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자신의 조카를 스페인 왕
(Felipe Ⅴ)으로 선포한 데 대해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가 프랑스 및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 선포
ㅇ 1713.7.13 유트레이트 강화 조약(Treaty of Utrecht) 체결
- Felipe V(루이14세 조카)를 스페인 국왕으로 인정하는 대신 스페인
영토인 지브랄타 및 메노르카(1802.3 반환)를 영국에 할양
ㅇ 상기 할양에 반대하여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동 지브랄타의 반환 요구
계속
ㅇ 1830.3 영국, 지브랄타를 영국령 신민지(Crown Colony) 편입
ㅇ 1946.5 영국, 지브랄타를 영국령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 편입
ㅇ 지브랄타 지위관련 1967년 및 2002년 실시한 주민투표(referendum) 결
과, 압도적 다수의 지브랄타 주민이 영국 주권하에 존속키로 결정
ㅇ 1969.4 스페인 프랑코 총독, 지브랄타 국경 봉쇄조치(1983년 해제)
ㅇ 1980.4.10 리스본에서 영국-스페인간 최초의 지브랄타 문제협상 개시
ㅇ 1984.11 Brussels 선언(양국 외교부간 Brussels Process 개시 및
1997년까지 연례개최)
ㅇ 2001.5월 양국간 Brussels Process 재개
분쟁의 주요내용
ㅇ Utrecht 조약
- 국제법 측면에서 지브랄타는 영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며 1713.7
체결된 Utrecht 조약 제10조는 ‘영국이 지브랄타에 대한 완전한 주권
및 소유권을 갖는 다고 명기함.
- 다만 동 조약 제10조 단서조항(10조 C항)은 지브랄타가 매매 등 기타
사유로 그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스페인이 우선 소유권을 갖는다고 규정
ㅇ UN 헌장 및 관련 총회결의
- 영국은 지브랄타의 지위관련 식민지(Crown Colony, 1830년 선포) 영토
지위에서 제2차대전 직후(UN창설 이전) 영국령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로 지위 변경
- 스페인은 영국측이 당시 UN의 ‘식민지 해방선언’관련 UN 24 위원회가
지브랄타를 식민지 해방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킬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비난
- UN총회결의 2429호(1968.12.18)는 “지브랄타의 식민 상태가 계속 유지
되는 것은 UN헌장 및 UN총회결의 1514호(1960.12.24) 위반”
이라고 선언
- UN총회는 1970년이래 매년 “지브랄타 문제는 영국-스페인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
양국간 쟁점사항
ㅇ 스페인
- 지브랄타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UN헌장 및 상기 UN총회 결의에 의거한
식민지 해방 대상지역으로서 스페인에 반환할 것을 주장함. 즉, 영국이
1946년 동 지역을 영국령 영토로 편입한 것은 부당
- Utrecht 조약관련 제10조 단서조항(C)에 의거하는 경우에도 지브
랄타의 법적지위가 기변경(지브랄타는 영국의 직접통치 형태가 아닌 광
범한 자치권 행사)되었는 바, 스페인이 우선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주장
- 기타 동 지브랄타 지역의 군사요새화(영국 핵 잠수함 출입 등)로 스페인
안전에 위협
ㅇ 영국
- 국제법적으로 지브랄타는 영국 영토라는 기본원칙아래 영-스페인간
주권 협상 반대
- 지브랄타 지위에 대한 협상시 동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양국간 협상
의제 설정 반대(최근 Brussels 협상에서 영측은 양국정부 이외에 지브
랄타 대표자의 협상 참여주장)
- 지브랄타의 최종지위는 현지 주민의 referendum을 통해 결정할 문제.
따라서 양국은 상금 지브랄타의 status quo를 희망(영국 및 지브랄타 주
민)하며 현지 주민의 동의 없는 주권 협상을 반대 한다는 입장
ㅇ Brussels Process
- 1980.4.10 리스본에서 영-스페인 양국 외교부간 최초로 지브랄타 문제관
련 협상 개시이래 1984.11 양국간 Brussels 선언 결실
- 동 Brussels 선언은 지브랄타 주권 문제관련 양국간 견해의 차이가 있음
을 인정하고 상호 호혜의 기초하에 동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천명
- 상기 Brussels 선언에 의거, 1984.11이래 양국은 매년 정례적으로 지브
랄타 지위관련 양국 외교부간 회담을 개최하여 왔으며 이를 'Brussels
Process'라고 함.
- 동 Process는 1984-1997간 개최된 후 3년간 중단 및 2001.5월
런던에서 재개
- 상기 Brussels Process 관련 양국은 2002.7.12 지브랄타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 approach에 대한 아래 사항 합의 함.
- 협상의 기본원칙 관련 “2국 3자회담(Two Flags, Three Voices)"원칙
|
< 참 고 2 > : Gibraltar 개요
ㅇ 면 적 : 6.5㎢ ㅇ 인 구 : 26,700명ㅇ 종 교 : 로마카톨릭(75%), 이슬람교(8%), 성공회(8%) ㅇ 법적지위 : 영국의 자치령 ㅇ 통치기구 : 총독(군사령관 겸임), 내각(5-9명의 각료로 구성, 공보 장관이 수석장관), 의회(의장, 선출의원 15명, 당연직 의원 2명으로 구성, 임기 4년) |
'▒ 스페인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페인의 대외정책과 대 아, 태지역 관계 (0) | 2007.03.11 |
|---|---|
| 스페인의 대외정책과 러시아 및 동구권관계 일지 (0) | 2007.03.11 |
| 스페인의 대외정책과 대 미국 관계 (0) | 2007.03.11 |
| 스페인 대외정책과 EU 관계 (0) | 2007.03.11 |
| 스페인과 중남미와의 관계 (0) | 2007.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