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대외정책과 대 미국 관계

가. 대 미국 관계

      ㅇ 1953년 외교관계 재개

      ㅇ 1953. 9 방위 및 경제원조협정 체결

          (동 협정에 의거 미국은 스페인내 4개의 군사기지 설치, 동 협정 1988년

           완료에 따라 88.12 신방위협정 체결, 2002.4 동 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ㅇ 76.1 우호협력조약(82.7 갱신)

      ㅇ 82.5 NATO 가입으로 미국과의 조약은 공동방위적 성격에서 기지사용적

          성격으로 전환

      ㅇ 86.3.12 NATO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사회당정부는 스페인 주

          둔 미군의 감축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바, 미국은 스페인 주둔 미국병력수

          준이 NATO 의 남구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평가하였고, 양국간

          에 2년에 걸친 어려운 협상끝에 88.12 스페인 주둔 미공군기지 부분철수

          를 골자로 하는 신방위 협정 체결

      ㅇ 걸프전중 스페인은 미군 전투기 및 전폭기의 급유는 물론 인원 및 군수물

          자 수송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제한의 기지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양국은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맹방이 되었음.

      ㅇ 91.10 중동평화회담 제1단계 회의장소로서 마드리드가 선정되는데 미국

          이 적극적인 협조를 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의 돈독함을 과시

      ㅇ 95.12 Clinton 미 대통령이 미-EU 정상회담 참가차 스페인을 방문하여

          Felipe Gonzales 총리(95년 하반기 EU의장국 총리) 및 Jacques Santer

          EU 집행위원장과 미.EU 정상회담을 가지고 새로운 대서양 선언

          (Transatlantic Declaration)에 서명하고 보스니아 평화정착문제, 중동평

           화 추진 문제 등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협의

      ㅇ 국민당의 Aznar 총리는 EU 주도국인 독일, 불란서와의 관계 훼손을 무릅

          쓰고 미국과 유대강화를 추구하였는 바,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당시

          2003.3.16 Azores 섬 미, 영, 스페인 3국 정상회담의 일원으로 이라

          크전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이라크에 1,300명의 병력을 즉시 파견

        - 국제사회에서 스페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EU내에서도 독, 불의 주도를

           견제 목적

      ㅇ 그러나, 2004.4월 출범한 사회당의 Zapatero 정부는 이라크전이 유엔의

          승인 없는 비합법적 전쟁이라는 이유로 2004.5월 이라크 파병 스페인군

           을 조기 철군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소원이 시작(이라크에서의 철군은

           Zapatero 총리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안)

        - 반면, 스페인의 적극적인 이라크전 참전으로 불화관계에 있던 독일, 불란

           서와는 관계강화

        - 스페인이 아프카니스탄에 추가 파병 등 유화적 조치로 미국과의 관계개

           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은 어려운 시기에 조기철군을 한

           Zapatero 총리에 대한 앙금으로 정상간 회담을 거부하고 있음.

< 참고 1 > : 스페인 주둔미군 감축협상 연혁

 

ㅇ 82.10 집권한 현 사회당정부는 선거공약인 NATO 탈퇴공약을 선회, NATO

   잔류로 결정하고, 미군기지 감축을 조건으로 스페인의 NATO 잔류 여부를

    86.3.12 국민투표에 회부한 바, 국민투표에서 NATO 잔류 결정

ㅇ 스페인 정부는 상기 미군기지감축 공약실현을 위해 Zaragoza의 공중급

    유기 대대 및 Torrejon의 401 전술비행단의 F-16 72대의 철수를 주장한 반

    면, 미국은 구주안보상의 중요성을 내세워 동 기지의 철수 불가를 주장, 양국

    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86.7부터 7차에 걸친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

   87.11.10 스페인은 미-스페인 방위협정의 유효기간(88.5.14 만료)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미측에 통보

ㅇ 88. 1. 15 미측이 입장을 완화, 주둔미군 감축원칙에 합의

   - 미국은 Torrejon 기지주둔 401전술비행단(F-16 72대)을 3년내 철수

  - 미국은 스페인내의 군사지원 시설 및 유사시 스페인 영역 이용권을

     계속 보유

ㅇ 88. 6 이탈리아정부, 스페인 Torrejon 기지 철수예정인 미 F-16 72대의 자국

     이전배치를 승인

ㅇ 88. 9 미·스페인간 신방위협정 협상의 난제였던 핵무기 반입 조항 타협안

    합의

   - 미측은 ‘핵무기의 스페인내 반입, 비축 및 통과시 스페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데 대한 과거의 이의를 철회

  - 반면, 스페인측은 자국영토에 입항하는 미국의 군함 및 항공기의 핵무

      기 적재여부를 불문

ㅇ 88. 12 신방위협정 체결   

<  참  고  2   >       1988.12 신방위협정 요지 ㅇ 방위협정 유효기간 : 88.12.1-96.11.30 ㅇ 91년까지 현 4개 기지중 1개 공군기지(Torrejon) 철수 ㅇ 주둔 미군 및 기지 지휘권은 스페인에게 인도 ㅇ 핵무기의 스페인내 반입, 비축, 통과시 스페인정부의 사전승인 획득     (단, 미 군함, 항공기의 핵무기 적재여부는 불문으로 함) ㅇ 주둔 미군 및 체제는 스페인군과 동일한 법칙, 신분상 권리보장 ㅇ 미국의 스페인 기지 사용관련 원조조항 삭제     2002.4 신방위 협정개정 요지 ㅇ 2010년까지 협정 연장   - Morón 공군기지와 Rota 해군기지의 2010년까지 사용 ㅇ Rota 해군기지 확장 ㅇ 미군이 기철수한 Torrejon 및 Zaragoza 공군기지의 미군주둔 조항 삭제 ㅇ 양 기지내에 미군주둔 병력을 4,750명으로 제한, 유사시 2,285명의     미군 추가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