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ㅇ 유럽국가이나 지리적 위치 및 역사적 교류로 인하여 아랍권과 깊은 유대를
맺어 왔으며, 현재에도 Maghreb 국가(모로코, 모리타니아, 알제리, 튀니
지, 리비아 등)와의 관계는 스페인 대외정책에서 중요
ㅇ 중남미국가들과는 동 국가들이(브라질 제외)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
던 관계의 당연한 귀결로서 스페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Columbus의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행사를 스페인이 1992년 대규모로
치루었던 사실이 상징하듯이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강화에 주력
ㅇ 스페인 내란시 추축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중
시종일관 중립을 지켰으며, 2차 대전후 체제의 독재적 성격 및 2차 대전시
중립태도견지를 이유로 제1차 UN총회에서 체제규탄 결의안 채택(아르헨
티나를 제외한 전 외교단이 스페인에서 철수), Marshall Plan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한동안 국제 사회에서 고립
ㅇ 스페인의 전략적 위치 및 반공정책 등을 고려, 냉전시 미국의 주선에 의해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스페인 방문)서방진영의 일원이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회복
- 1953.9.26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 1955.12.14 유엔에 가입
ㅇ 60년대말 동서긴장완화의 분위기에서 Lopez Bravo 외교장관 주도
로 종래의 대외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종래의 극우반공정책을 탈피, 개방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와도 관계수립
ㅇ 현재 세계평화유지에의 기여, 보편주의에 입각한 세계 모든 국가와의 우호
관계 추구 등이 외교기조(86.1 이스라엘, 86.9 알바니아, 2001.2 북한과
수교)
2. 대외정책 기본방향
ㅇ EU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
- 서구제국과의 정치·경제 및 모든 분야에서 협력체제 강화
(89년 상반기, 95년 하반기 및 2002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행)
ㅇ 국제평화 및 인권문제에 능동적 기여
ㅇ 반테러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
- 서구-이슬람권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을 위해 ‘문명간동맹’, ‘지중해연
안국 고위급 회의’(Bercelona Process)를 주도
ㅇ 지브롤타 주권회복
ㅇ 포르투갈과의 선린우호관계 강화
ㅇ 마그레브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사하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 중재)
ㅇ 중남미국가들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 강화 및 중남미-EU간 연결역할
추구
ㅇ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강화
ㅇ 스페인 언어와 문화의 해외 확산
ㅇ 재외 스페인 국민 이익보호
3. 대 EU 관계
가. EC 가입배경
ㅇ 민주정치 회복이후 그간의 정치적 고립탈피
ㅇ 경제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EC의 기금 및 시장확보
나. 대 EU 기본정책
ㅇ 스페인은 EU와의 통합 강화가 지역 정세안정 및 경제번영을 가져온다는
기본인식 아래 대외정책의 목표도 EU와의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 (Schengen 조약, Nice 조약, Euro 화폐 단일화, EU헌법 승인 등)
하고 EU의 동구권 확대에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
▶ 2001년 Nice 조약에서 스페인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과 함께 다
수의 투표권을 보유한 EU내 주요 leading 국가로 부상
ㅇ EU의 대외정책관련 스페인은 역사, 문화적으로 연대가 강한 라틴아메리
카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중해연안국가들과 EU간 협력에 구심적 역할
을 추구
다. EU 확대(Enlargement)의 영향
ㅇ 동 유럽국가들의 EU가입은 역내 안보 및 안정을 확보, 스페인 국익에 기
여하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저임금에 기초한 스페인의 경제적 이점이
상실되고 이에 따른 실업증가 및 투자감소, 그리고 그간 최대 수혜자로써
의 지위를 누려온 「EU지역 개발기금」축소(Structural Fund 및
Cohesion Fund의 상당액이 동유럽 신규회원국에 배정)등 경제적 손실
이 불가피
ㅇ 스페인 정부는 EU ‘지역개발기금’, 배정(2007-2013년간)에서 스페
인의 지분확보를 위한 노력 및 동유럽 신규회원국의 저임금 경제구조 활
용을 모색하는 한편, 스페인이 투자 매력지로써 평가받기 위한 국내체제
정비등의 정책적 목표를 설정
ㅇ 2005.12월 결정된 2007-13년간 EU예산배정에서 당초 예상되었던
순수 기여국 전환 예상과 달리 161억 유로의 보조금 배정을 받음으
로써 보조금 수혜폭 축소 저지를 위한 외교 노력이 성공을 거둔 것
으로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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