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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제도 | |
| 게시일 | 2006-05-21 |
| 내용 | 이민제도 ▩ 장기 체류권 o 명칭 : 거주 증명서(Tarjeta de Residencia) o 형태 : 카드 o 유효 기간 : 5년(갱신 가능) o 신청 자격 - 일반 요건 . 스페인내에서 6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특별 요건 . 자국정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등 생계 능력이 충분한 자 .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하여 3년간 거주사실이 있는 자 . 무국적자 또는 난민으로서 주재국 정부가 권고하는 자 . 주재국의 경제.과학.문화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o 수속 절차 - 스페인 내무부 및 각 시청 관련 부서에 신청 - 필요 서류 . 여권 사본 . 사진 3매 . 거주증 . 건강 진단서 . 경제적 능력을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 . 세금 납부 증명서 . 무범죄 경력 증명서 o 효력 상실 사유 - 기존 체류증을 기간 만료전 갱신하지 않을 때 - 1년에 6개월 이상을 스페인에 거주하지 않을 때 - 범죄 행위가 있을 때 o 부활 절차 - 신규 신청시와 동일 o 반납 제도 - 출국시 신고 및 반납 필요 ▩ 장기 체류권자 o 국외 체재 허용기간 - 연 6개월 이상을 스페인이외의 지역에서 체재할 수 없으나 스페인을 출국전 사유를 인정 받았을 경우는 예외 o 재입국 허가 제도 - 없음 o 법적 지위 및 복지 혜택 - 법적 지위 :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격만 인정되며 참정권 없음. - 복지 혜택 : 의료보험 혜택 및 취업의 자유 등 스페인 국민과 동등한 복지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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