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최근 정세 (종합)

  스페인 최근 정세 (종합)

  ㅇ 74.1 Franco 총통 집권말기에 취임한 Arias 총리는 민주화를 표방 하여 "정치결사법" 및 "언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법(자유화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적 복수정당제도의 기초를 마련

  ㅇ 76.7 Carlos Ⅰ세 국왕은 국민들의 조속한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Arias 총리를 해임하고, Adolfo Suarez 전 국민운동장관을 총리에 임명, Suarez 총리는 의회의 민주적개편("정치개혁법" 76.12 국민투표 통과), 정당자유화(77.4 공산당 합병화 조치), 노조결성 허용, 정치범 사면, 지방자치 실시, 사찰기관폐지 등 민주화작업을 완성

      (부총리 de Mendivil 육군중장이 노조허용에, 해군장관 de Veiga 제독이 공산당 합법화 조치에 항의 사임하고, 합동참모본부가 공산당 합법화 반대성명을 내는 등 일련의 민주화조치는 우파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음)

  ㅇ 77.6 "정치개혁법"에 입각한 총선이 실시되어(41년만의 총선거) Suarez 총리가 이끄는 민주중도연합(UCD : Union de Centro Democratico)이 166석으로 승리, Suarez 총리가 민주정부의 초대수상으로 취임

  ㅇ 78.12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이 국민투표 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됨으로써 74년 이래의 민주화 작업 완료

  ㅇ 79.3 신헌법제정에 따라 총선이 실시되어 민주중도연합(UCD)이 재집권하였으나, 하원 350석중 168석을 차지,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하여 민주연합 및 일부 지역정당의 지지를 얻어 단독 내각 구성

  ㅇ 81.1 Suarez 총리가 바스크 과격분자들의 테러활동으로 인한 정국 혼란, 경제침제 및 실업증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당내우파의 압력으로)사임하자, 2.26 하원은 후임 총리로 Leopoldo Calvo Sotelo 경제담당 부총리를 선출

  ㅇ 81.2.23 보안군소속 극우주의자 Tejero 중령이 휘하 병력 200명을 이끌고 신임 총리 선출을 위해 토의중인 의회를 습격, 쿠데타를 기획하였으나, 국왕의 강력한 반대와 군부의 소극적 태도로 실패

  ㅇ 81.11 NATO 가입추진(82.5 가입) 등 우경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의 탈당, 82.5 안달루시아 지방 선거에서의 참패후 Suarez 전 총리의 탈당 등으로 당의 존립이 위협받자 Sotelo 총리는 82.10.28 조기총선 실시

    - 조기총선에서 "변화(Por el Cambio)"를 내건 노동자사회당(PSOE)이 하원 350석중 202석을 차지하는 대승으로 집권 민주중도연합은 12석으로 몰락하고(83.2 해체됨) 선명우파인 국민동맹(AP : Alianza Popular)이 106석으로 제2당으로 부상

    - 최초의 사회당 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는 달리, 서구 여타 국가의 사회당과 유사하게 대내적으로는 온건실용주의노선, 대외적으로는 친서방노선을 추구,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 친서방노선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NATO탈퇴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 NATO 잔류로 정책을 변경하고(84.12 제30차 당대회에서 당론 확정), 86.3.12 동 정책을 1) 스페인의 NATO 통합군사기구에의 불가담, 2) 스페인 영토의 비핵화, 3)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등의 3가지 조건을 붙여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통과

  ㅇ 사회당정부는 동 국민투표 결과를 사회당 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간주하고 사회당 정책 지지의 분위기속에서 선거를 치룬다는 전략하에 86.6.22 조기총선을 실시, 350석중 184석을 획득 재집권

    - 사회당의 승리는 선거이슈의 부재, 강력한 야당의 부재, 사회당 정부의 경제치적, Gonzalez 수상의 개인적 인기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

    - 제1야당인 국민동맹(AP)은 86.2 제7차 전당대회에서 Manuel Fraga를 당수로 재선출하고 보수, 중도연합을 통한 선거 승리를 꾀했으나, 중도계 정당들이 82년에 이어 약세를 면치 못함으로써 집권에 실패

  ㅇ 89.1 제1야당인 국민동맹은 범중도우익세력을 규합, 국민당(Partido Popular)을 창당하고 Fraga를 당수로 재추대

  ㅇ 89.10.29 Gonzalez 총리의 사회당 정부는 조기총선을 실시, 총의석중 과반의석(350석중 175석)을 얻어 제3기 집권, 제1야당인 국민당(PP)은 Jose Maria Aznar를 신임당수로 임명하여, 선거에 임한 결과 86년 대비 4만여표를 더 얻었으며, 한편 좌익연합(IU)은 집권 사회당에 불만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흡수, 세를 크게 신장하여 하원의석 17석을 차지, 제2야당으로 부상

  ㅇ Gonzalez 총리는 91.3.11 개각에서 6명의 신임 각료 영입 및 Serra 국방상의 부수상 승진 기용으로 특징 없고, 정책 수정 없는 진로 계속이라는 야당과 언론의 비평을 받았으나, 동 개각에서는 Serra 부총리의 장래 수상 후계자로서의 부상 가능성을 예고

  ㅇ 여당 PSOE의 안달루시아, 까딸루냐 등 지역계파별 암투외에 당의 전통주류인 부서기장 Alfonso Guerra파와 관료파인 경제상 Solchaga 중심의 개혁파 등으로 나뉘어 졌으며, 전임 부총리 Alfonso Guerra의 퇴진으로 인한 Gonzalez 총리의 당정간 협조 관계에 있어 입지가 약화

  ㅇ 바스크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1968-1991 기간 700여명의 살해와 폭파 등의 테러를 자행해온 ETA(Euskadi Ta Askatuta : Pais Vasco, Liberty) 분자들에 의한 사회질서 파괴에 대해 사실상 정부나 정당 및 사회세력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던중 ETA가 바스크 지역내에서도 존재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 정부에서 ETA지지 정치세력(Herri Batasuna)을 포함한 동조자에 대한 검거 등 강경자세

  ㅇ 이 같은 국내정치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민주화 초기단계에서 보여지던 군부 쿠데타 등의 불확실한 상황은 불식되고, 전반적인 정치적 안정위에 EC 가입을 계기로 한 꾸준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

  ㅇ 사회당은 이같은 정치, 사회발전과 우익에 대한 거부감(프랑코 독재 경험) 등에 힙입어, 93.6월 총선에서 승리, 4기 연속 집권 성공

    - 상기 총선시, 제1야당인 국민당은 투표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한때 집권사회당을 앞서는 등 34.82%의 높은 지지를 얻어 사회당과 국민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

  ㅇ 93년 이후의 경제침제 및 94년들어 계속 폭로되기 시작한 대형 정치 부패사건들로 인해 94.6.12 구주(EU)의회 선거 및 95.5.28 지방선거에서 집권 사회당이 국민당에 패배

  ㅇ 95.6.28 Gonzalez 총리는 지난 '83-'87간 바스크 분리주의자(ETA) 26명을 암살한 이른바 대 테러그룹 특수 경찰조직(GAL)사건 관련, 스페인 정보부의 요인 불법감청 및 동 감청기록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Serra 부총리 및 Garcia 국방상 경질

  ㅇ 95.9.9 Gonzalez 총리는 집권사회당(PSOE)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카탈루냐 통합당(CIU)의 당수인 Pujol 카탈루냐 지방정부 수반의 95년 가을 조기총선 제의를 일축, 96.3 총선 실시입장을 확인

    - 카탈루냐 민주당 연정이탈

  ㅇ 96.3.3 실시된 조기 총선 결과, 제1야당이었던 국민당이 156석,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이 141석을 각각 확보, 국민당이 승리

  ㅇ 국민당은 하원 350석의 과반수인 176석에 20석 모자람으로써 까탈루냐 통합당(CIU, 16석), 바스크 민족주의당(PNV, 5석) 및 까나리아 연합(CC, 4석)과의 정치협약을 통해 신정부 구성

  ㅇ 2000.3.12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당이 183석을 확보함으로써 과반수를 상회하는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하였으며, 사회당은 125석, 카탈루냐 통합당은 15석을 각각 확보

  ㅇ 2004.3.14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이 164석, 국민당이 148석을 각각 확보, 제1야당이던 사회당이 집권. 선거직전의 3.11 이슬람테러 단체에 의한 마드리드 열차테러 사건의 주범을 ETA라고 주장한 국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사회당에게 유리하게 작용

    - 사회당은 카탈루냐 통합당(10석), 카탈루냐 공화당(8석), 좌익연합(5석) 등 여타 정당들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지지를 받아 단독정부 구성(여타 정당들에 의회 요직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