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모로코 페레힐 섬 분쟁

스페인-모로코 페레힐 섬 분쟁
 

 

2005.4.5 주스페인 대사관

 

1. 페레힐 섬 개관

 

    ㅇ 위치

        - 모로코 해안으로부터 동서방향으로 약 11㎞ 거리(위도 35°53N, 경도 5°25'O)

 

    ㅇ 동 섬은 1.5 평방㎞의 작은 돌 섬(무인도)으로서 군사전략적으로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지브랄타 해협내 중요 지점에 위치

        - 스페인은 ‘페레힐(Perejil)'섬, 모로코는 ’타우라(Taura)'섬으로  각각 명명

 

    ㅇ 동 섬에 대한 스페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스페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모로코는 동 섬의 반환을 주장

      - 모로코, 2002.7월 동 섬에 대한 군사점령 시도, 스페인-모로코간 영유권 분쟁으로 가시화

        - Powell 미 국무장관의 중재로 스-모로코간 상기 군사점령 이전상태로의 현상유지 합의

 

2. 모로코의 페레힐 섬 점령

 

    ㅇ 2002.7.11 모로코 군대가 동 페레힐 섬에 무력진입, 강제

        점령함.

        - 스페인 정부는 자국 영토인 동 섬에서의 즉각적 철수요구, EU 및 NATO도 모로코의 군사점령 비난

        - 당시 스페인은 60년대말 동 섬 주둔 자국 병력철수로 무방비상태 

 

    ㅇ 2002.7.16 모로코 정부, 상기 군사점령 강화 및 자국 기자들의 동 섬 방문등 동 섬 점령을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조치

        - 스페인 정부, 주 모로코 자국대사 소환 조치, 동 섬 회복을 위한 군사적 대응 방안검토

 

    ㅇ 2002.7.17 스페인군의 동 섬 파견에 따라 양국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모로코 군대가 동 섬에서 철수

 

    ㅇ 2002.7.22 Powell 미 국무장관의 중재로 스페인-모로코 정부는 동 페레힐 섬에 대해 모로코군의 군사점령 이전 상태로의 현상유지 합의, 동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

 

3. 스페인-모로코의 기본 입장

 

    가. 스페인 정부

 

        ㅇ 동 페레힐 섬은 역사, 국제법적으로 스페인 고유의 영토이며,  동 섬에 대한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모로코의 정치?군사적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방침.

            - 스페인측은 역사적으로 1415년 포루투갈이 동 섬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고, 이후 스페인-포루투갈 합병으로 동 섬이 스페인 영토로 편입되었는 바, 포루투갈의 독립직후  1668년 체결한 스페인-포루투갈 협정에서도  동 섬이 스페인 영토임을 명문화

 

        ㅇ 2002.7월 모로코의 군사점령에 대해 1) 주모로코 자국대사 소환, 2) 군사 대응조치(모로코군의 철수로 무력충돌은 발생치 않음), 3) 대외적으로 모로코의 군사점령관련 스-모로코간 우호협정(1991년 체결) 및 영토 분쟁해결을 위한 무력사용 의 금지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함.

 

        ㅇ 다만, 스페인이 동 섬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감안 모로코 정부의 반발로 국제분쟁화되는 사태 방지를 위해 민간, 군사적 접근을 통제하고 있음.( 현상유지 정책)

         - 동 섬을 경비하는 스페인군은 1960년대말 철수

 

 

 

 

    나. 모로코 정부

 

        ㅇ 모로코 정부는 1956년 모로코의 독립에 따라, 스페인 보호령인 동 섬에 대한 영유권도 당연히 모로코측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아울러 1912년 프랑스-스페인간 체결된 모로코내 스페인 보호령 획정 협정에서도 페레힐 섬이 스페인의 보호령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동 섬은 모로코의 주권적 영토라고 주장.

          -  2002.7월 당시 모로코의 동 섬에 대한 군사점령 명분은 불법이민 통제, 해상 마약거래 단속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

 

    다. 관찰

 

        ㅇ 스페인 정부는 15세기부터 동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고, 최근 20세기 중반까지 자국군의 동 섬 주둔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인접국의 항의가 없었던 점 등 역사?국제법적으로 스페인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임.

 

        ㅇ 다만, 동 섬이외에도 ‘세우타(Ceuta)’, ‘메리야(Mellilla)’ 등 모로코내 스페인 영토에 대해 모로코정부의 정부의 영토 반환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가급적 모로코 정부의 반발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행위(군사주둔 배제등)를 자제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