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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EU확대
1. 확대된 EU의 도전
가. EU 확대의의
o EU회원국인 스페인은 2004.5.1일부로 동구 10개국이 EU에 가입,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o EU는 25개의 회원국 및 4억 5천 5백만의 인구를 보유, 세계무역 총액의 25% 및 세계 총 GDP의 28%를 점유하는 거대 공동체로 부상.
나. EU가 당면한 도전
o 정치/사회 문제
▶ EU의 대외 및 공동방위정책관련 신규회원국들의 대부분은 이라크 전쟁관련 미국을 지지하였거나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들(10개국 중 7개국)로써 향후 독일-프랑스 중심의 EU공동외교정책관련 회원국들간 분열 예상. - 신규 회원국들은 경제적 통합체인 EU보다는 당면한 자국의 안보 위협으로 NATO에 보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짐.
▶ EU의 동부국경통제관련 신규회원국들의 EU가입으로 국경선이 동구 유럽으로 확대되었으나, 신규 회원국들은 상금 국경 통제(border control)를 위한 기술, 인적자원 부족 및 컴퓨터 네트워크 미 구축 등 불법 이민자들의 EU유입을 통제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역외 불법 이민자들의 EU 유입이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 ▶ 향후 EU는 동부국경의 통제강화를 위해 수십억 유로를 투입예정이나, 폴란드는 국경통제에 비협조적(우쿠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등에서 매 년 1천여만명이 폴란드를 방문)이며, 여타 신규 가입국들의 경우도 실효적 국경통제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EU는 신규회원국들의 EU내 이동자유화 조치(Schengen 조약)를 3년간 유보한다는 계획이나, 동 기간내에 제반조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유보기간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많음.
o 비 EU회원국 외국인 거주자 및 민족분쟁 문제
▶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에는 약 100여만의 러시아인들이 거주, 헝가리는 발칸제국에 자국민이 거주하는 등 EU의 제반 정책을 회원국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임. ▶ 사이프러스 분쟁이 EU 내부문제화 되고, 터키의 EU 가입문제 및 신규회원국들의 부패관행(공산주의적 잔재) 등 EU의 단일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분열적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음.
o 경제 문제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
▶ 신규회원국들의 전체 GDP 총액은 EU의 전체 GDP 총액가운데5% 불과 (인구는 20% 점유에 비해)하고, 상기 신규회원국들의 평균 GDP도 기존 25개 회원국 (평균 GDP)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경제적 격차가 매우 커서, EU의 질적 통합에 장애가 될 것임.
▶ EIU 전망에 의하면, 신규회원국들의 기존 회원국들의 평균 GDP 수준을 달성하는 데 약 50년이 소요된다고 전망. ▶ 외국투자의 신규회원국 이전 및 경제불안(기존 회원국) - 신규회원국들은 상금 미국, EU 및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투자이전으로 기존 EU회원국의 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회원국들의 투자 인센티브관련 1) 1시간당 임금 비용 (기존 15개 회원국 22.20유로: 라트비아의 경우 2.42유로),
2) 주당 평균 노동시간 (기존 회원국 평균 38시간: 라트비아 43시간)
3) 기업세 (기존회원국 평균 35% 부과: 헝가리 18%, 에스토니아 미부과)등에서 상당한 투자진출 잇점을 제공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로 다국적기업인 Peugeot, Citroen (슬로바키아 이전) 및 Volkswagen (동구로 13%의 설비시설 이전), 독일의 Siemens (헝가리 이전), Lufthansa (폴란드 이전)등이 이전 또는 이전을 계획 중에 있는 등 동구러시가 가속화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상기 다국적기업들의 동구이전 타격과 더불어 2007 -13간 지원 받을 결속기금(Cohesion Funds)이 최대 3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2000-2006년간 지원 받을 총 560억 유로 중 최대 30% 감축).
2. 관광산업 효과
ㅇ 스페인 관광산업은 1990년대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아래 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을 통해 상당한 외국관광객을 유치, 2001년 관광수입(329억 미불)이 유럽내 1위를 차지하고, 총 GDP의 11%에 이르는 등 건설분야와 함께 스페인 경제의 핵심 산업. - 동 관광산업으로 창출된 고용인원은 약 160만명, 무역적자의 75% 보전 - 2001년 약 5천만의 외국관광객을 유치, 프랑스(약 7천 5백만)에 이어 세계 제2의 관광대국으로 부상
국가별 관광수지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세계관광기구
3. EU 가입의 경제적 효과
o 프랑코 체제는 1950년대말 자급자족 경제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화계획인 '안정화계획(Plan de Estabilizacion, 1960년)'을 추진, 산업근대화를 위한 개발독재체제를 강화. o 스페인 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1986.1.1 EU 가입을 통해 EU 기준에 의한 거시경제정책 운영으로 선진 경제체질을 확립한데서도 그 원인을 찾음.
- EU가 회원국에 제시한 4대 수렴조건(convergency plan)의 성실한 집행을 통해 스페인 경제구조를 견실화하는데 성공 - 1992년 '유럽연합조약(Treaty of Maastricht)' 체결로 자본, 상품 및 노동시장의 자유이동을 위한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 등 자유 경제시스템 구축
o EU의 대스페인 보조금 지원
▶ 스페인은 1986년 EU 가입이래 EU로부터 국가개발을 위한 막대한 보조금(구조기금, 결속기금)을 지원 받아 인프라 구축 및 지역개발 등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매년 평균 60억 유로 수혜) - 1994-1999년간 스페인에 지원된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 총 350억 유로로 전체 구조기금의 25%가 스페인에 지원됨)은 매년 1% 경제성장, 0.4% 고용증대 효과(30만 고용)를 창출. - 이외에 스페인은 포르투칼, 그리스, 아일랜드와 함께 결속기금 (Cohesion Fund, 1인당 GDP가 EU 평균 90% 미만인 국가에 지원)도 지원 받음.
▶ EU는 2000-2006년간 스페인에 총 5백 60억 유로의 구조기금(동 기금의 80%는 objective 1)을 추가 지원 예정으로 향후 스페인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임. - EU는 우선 2004년 예산을 확정, 스페인에 총 1백 50억 유로(구조 기금 70억 유로, 결속기금 14억 유로, 농업 보조금 68억 유로) 지원 예정 - 이에 대해 스페인은 2004년도 EU예산 기여금으로서 91억 유로 및 유럽발전기금 1억 5천만 유로 부담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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