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크 지역은 현 행정구도상 스페인의 17개 자치주의 하나인 바,
스페인으로 부터의 분리, 독립(또는 외교, 국방의 자주권 확보)여부를
둘러 싼 각 정파 구도
가. 중앙정부(사회당 정권)
ㅇ 바스크의 분리, 독립은 헌법에 위배되며, 수용할 수 없음.
ㅇ 단,자치권의 확대등 국체가 유지되는 틀내에서 '평화협상'가능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서 ETA가 테러중지 등 무장해제 요구)
나. 바스크내 정치세력
ㅇ바스크 민족당(주정부 집권당, PNV,온건파)
- 바스크의 궁극적 독립을 목표로 하나, 독립의 방법으로서 점진적,
평화적,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중시
- 구체적 정치제안으로서 '이바레체 계획(Plan of Ibarrexte)'을 제시한 바,
'미국-프에르또 리꼬' 정치 모델과 같은 스페인과 바스크간 '자유연합
(Free Association)'에 기초한 국가 연합단계 설정, 주민
Referendum에 의한 장래 지위 결정
ㅇ바스크 분리 테러단체(ETA,막스주의적 신좌파, 강경파)
- 바스크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하며, 독립의 방법으로서
급진적이며, 테러 등 무장투쟁 노선 중시
- 상기 폭력 노선에 따라, 1959-2005.5월간 정부요인, 정치인, 경찰등
815명 테러 암살
II. 바스크 테러문제의 특징
ㅇETA는 국내 정치인, 군인, 경찰 등을 주요 테러 목표로 설정,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 지양, 테러 공격 임박시 언론등을 통해 공격위치, 시간 등
사전 경고
- 알카에다 등 이슬람 급진 테러리즘과 구별
ㅇEU를 통한 국가통합, 개별국가의 주권양도화 등 통합유럽의 시대조류와는 대조적으로, 서유럽에서의 바스크문제는 민족주의에 기초한 고전적 의미의
민족국가 형성운동이라는 특징적 정치현상임.
- 유럽의 초국가적 통합조류와 구별
ㅇ스페인이 다민족 사회라는 특성상 중앙정부는 단일국가 유지차원에서
지방의 분리주의, 독립화 경향에 단호히 대처
- 스페인은 바스크외에도 까딸루냐주, 갈리시아주 등 분리주의 문제봉착
III.주요쟁점(중앙정부와 바스크 정치세력간)
ㅇ헌법과 민족자결권의 조화문제
- 현 스페인 헌법은 단일 국가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바, 강경파인 ETA의 독립
노선 뿐만아니라 온건파인 바스크 지배정당(PNV)의 국가 연합 제안 조차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사회당 정권이 제안한 '평화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바스크 온,강경
파의 주장을 수용할 여지가 없으며, 오직 자치권의 추가 부여만이 협상의
내용이 될 것임
- 중앙정부, 자치주 협약의 개정을 통해 바스크 주에 자치권 확대 협상 입장
ㅇ평화협상의 전제조건(ETA의 무장해제)
- 중앙정부, ETA를 평화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건으로 ETA의
테러중단 및 무장 해제 입장 견지
- ETA에 대한 색출, 검거작전도 계속되고 있으며, ETA의 외곽 전위정당인
BATUSUNA 정당 불법화, 그 후속 정당인 바스크 공산당 (EHAK)에 대한
불법화 추진 가능성
- ETA상기 정부요구의 수용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바, 최근 강화된 테러공격
등 협상전망을 어둡게 함으로서 중앙 정부의 입장변경 유도 전략추구
- 영국-IRA간 Good Friday Agreement를 통해 IRA가 무장해제 함으로서
Peace Process가 진전된 영국의 사례를 감안, 스페인 중앙정부의 대
ETA탄력적 입장도 배제할 수 없음.
ㅇETA의 비현실적 노선
- ETA의 바스크 국가창설(스페인 바스크 주와 프랑스 남부 바스크지역을
통합한 바스크민족만의 단일국가 창설)노선은 스페인, 프랑스 정부의 강경
탄압책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
-그 외에도 ETA는 체포, 구금된 ETA테러분자들에 대한 고문등 인권 탄압
중단 및 석방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