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사하라 분쟁 개관
ㅇ 서사하라 분쟁은 1884년 이래 스페인 식민지였던 동 지역을
모로코가 강제점령(1976년)하면서 국제 분쟁화 되었으며
모로코와 Polisario 전선(서사하라 망명정부)이 분쟁주체이고
스페인·미국·프랑스 등 주요국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잡한
분쟁구도를 보이고 있음.
ㅇ 지난 1989년 이래 모로코와 Polisario 전선간 휴전협정체결 및
UN 평화유지군(MINURSO) 파견 등으로 분쟁의 현상 유지에는
성공하였으나, 분쟁의 핵심쟁점인 '민족자결권(referendum을
통한 지위 결정) 인정에 대해 모로코가 일관된 반대 입장 견지.
ㅇ 지난 2003.7.30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스페인은 Baker Plan에
의한 서사하라 분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동 분쟁은 새로운 사태로 전개
▶ 모로코는 8.1 성명을 통해 스페인정부는 그 댓가를 받을 것
이라고 (tendra la consecuencia) 경고
II. 분쟁 연혁
ㅇ 1884 베를린 회의결과 유럽열강의 아프리카분할 합의
(스페인은 "서사하라" 지역 점유)
ㅇ 1906 서사하라 주민의 반 스페인 봉기
ㅇ 1934 프랑스, 서사하라 반란 진압
ㅇ 1956 모로코, 서사하라 북부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
ㅇ 1973 "서사하라 해방운동(POLISARIO)" 단체조직
(반 스페인 게릴라전 돌입)
ㅇ 1975
▶ UN, 서사하라 지역을 국제 분쟁지역으로 결정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서사하라 관련 모로코 및 Mauritania의
동 지역 영유권 주장 부인 및 서사하라 독립 필요 의견 제시
▶ 모로코 군대는 UN 결의 및 ICJ 권고에 반대하여 서사하라지역
북서지방 진주 및 점령(10월)
ㅇ 1976
▶ 스페인 군대, 서사하라 철수 및 Polisario 망명정부 출범(2월)
▶ 스페인-모로코간 마드리드 협정체결(모로코가 서사하라
북서지방 관할 및 Mauritania가 남부관할, 10월)
ㅇ 1979 Mauritania 공화국은 서사하라 남부지역에서 철수
ㅇ 1989 모로코와 Polisario간 휴전 협정 체결
ㅇ 1991.4월 UN 안보리는 결의 690 채택
▶ MINUSRO(서사하라지역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및 휴전협정
감시·적대행위종식 등 mandate 부여
III. 분쟁해결의 roadmap
ㅇ UN은 03.7.30 '서사하라 분쟁' 해결의 road map인 「Baker Plan Ⅱ
(Baker 전 미국무장관이 2003.5월 성안)」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지한다는 요지의 UN 안보리 결의 채택
▶ 안보리 이사국인 스페인 정부는 지난 1976년 이래
스페인-모로코간 외교분쟁 사항인 '서사하라' 사태 해결 노력
ㅇ 동 Baker 구상은 분쟁 당사자인 '모로코'와 'Polisario 전선
(서사하라 해방단체)' 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분쟁을 종식하고
과도적으로 모로코 임시통치후 서사하라 주민에 의한 referendum
을 거쳐 '서사하라' 지역 미래의 최종지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임.
▶ (평화협정체결당사자) 모로코와 Polisario 전선이 협정체결
당사자이며 인접국인 알제리, 모리타니아 공화국 및 UN이
동 협정 이행 감시 책임
▶ 분쟁해결 방안
1) UN 결의 1429(2002.7월 채택)에 의거 서사하라 지역 주민에게
'민족자결권(self-determination)' 부여(서사하라 거주 주민에
의한 referendum 실시를 통해 최종지위 결정)
2) 동 referendum은 Baker 구상 효력 발생후 5년 이내에
UN주관하에 실시
3) 서사하라 지역의 최종 지위 결정시까지의 잠정기간동안 임시통치
기구(서사하라 주민에 의한 입법·행정·사법기구 구성)를 설치하되
모로코가 군사 및 대외관계 주관
ㅇ 모로코는 Baker 구상을 지지하는 UN 안보리 결의관련
모로코의 영토존엄성(동 Baker Plan 성사시 서사하라 지역
독립가능성 다대)을 해친다는 이유로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임
ㅇ EU는 서사하라 분쟁의 조속 해결이 북아프리카지역 정세안정 및 EU가
추진중인 2010년내 「지중해 자유무역지대」창설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동 Baker 방식에 의한 분쟁해결 지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