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EU 내 '이동의 자유' 박탈당하나

유럽연합(EU) 내에서 입국심사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도록 한 '쉥겐조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급증하는 불법이민자 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은 오는 16일부터 '쉥겐조약 잠정 퇴출' 방안을 논의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자국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법이민자를 제대로 단속 못하는 국가에 대해선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쉥겐조약의 적용을 잠정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사실상 그리스를 향한 조치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그리스를 통해 가장 많은 불법이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측은 지난해만 약 10만4000 건의 불법 월경(越境)이 자행됐는데 이 중 약 9만 건이 그리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이슬람권인 터키와 유일하게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고 수천개의 섬이 있는 그리스 에게해는 해양경찰이 모두 단속하기 어려워 밀입국이 수월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만약 쉥겐조약에서 잠정 퇴출되면 그리스인들은 유럽연합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경 통과시 여권을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토비아스 빌스트룀 스웨덴 이민장관은 "각 회원국은 유럽연합 전체를 위해 불법이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