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 14일 체결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스페인과 연금보험료 면제 및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사회보장협정을 1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방한중인 트리니다드 히메네스 스페인 외교장관이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스페인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국민연금의 부담률이 9%인데 반해 스페인 사회보험료는 36.25%에 달해 그동안 스페인 파견 근로자들의 부담이 컸다.

스페인과의 사회보장협정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26번째이며 현재 22개국에서 발효를 통한 연금보험료 절감규모는 지난 5월 현재 8천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정관은 "이를 통해 한ㆍ스페인 양국 기업의 상대국 투자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중인 국가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알제리, 터키 등이다.

이 조정관은 이와함께 "오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실사단이 17-21일 개최 후보지인 대구ㆍ경북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물위원회 이사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또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이번주중 소규모 대표단 협의가 열린다. 상품서비스 양허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호주가 관심을 갖고 있는 소고기, 낙농분야에서 여전히 입장차이가 있어 연내 타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관은 중국와의 FTA 협상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지만 지금으로 봐서 언제 협상을 개시할지, 시기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논의 결과를 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하이만 기름유출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고지점, 기름 유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고 양국간 협의기구인 한ㆍ중 공동위원회 개최를 중국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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