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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노·정 ‘정년 연장’ 합의

천하한량 2011. 1. 30. 04:18

스페인 정부와 노동계가 27일 65세인 근로자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스페인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연금개혁법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프랑스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연금개혁법안을 시행한 데 이어 유럽 각국이 정년 연장의 흐름을 타고 있다.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COO)과 협상을 통해 이날 정년 연장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기존 65세인 정년연령이 67세로 높아졌고 201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38.5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65세에 연금 100%의 혜택을 받고 퇴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조안이 받아들여졌다.

사파테로 총리는 지난 1년여간 연금개혁을 추진해 오면서 28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고 노동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개혁안을 확정, 선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해 왔다.

스페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2040~2050년이면 재정 지출의 14%가 연금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연금개혁은 사실 스페인뿐 아니라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60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법안을 내놔 노동계 파업 등 큰 반발을 샀고, 그리스에서도 조기 은퇴자의 수혜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 이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