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과장됐다" 對 "위기구조
불변..방향성 고비"
ECB만기.스페인국채 집중.스트레스 테스트 등 대기
PIIGS, 긴축 이행 가속도..국제금융권 하한기 실종
(파리.런던.제네바.부다페스트=연합뉴스) 이명조 이성한 맹찬형 황정우 특파원 = 국제금융시장에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7월이 향후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대규모 국채 만기도래 부담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둔 유럽은행들의 부실 심화 우려 등을 배경으로 한 `7월 위기설'이 거론되면서 이달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위기설'의 핵심 배경이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 회수는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지 않고 넘어갔다. 이에 따라 위기설은 얼굴 없는 투기세력이나 금융권 일각에서 상황을 과장해 시장을 흔들고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근본적 구조'는 바뀐 것이 없으며, 7월 한 달은 어쨋든 위험이 해소되거나 또는 증폭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할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 `7월 위기설' = ECB는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로 극심한 신용경색을 겪는 유럽의 크고 작은 은행 1천100여 곳에 총 4천400억유로의 1년짜리 긴급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어 만기 도래에 앞서 ECB가 `금융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1년짜리 자금 상환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몇 개월 전부터 심각한 자금 상황에 직면한 일부 은행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7월 위기설'로 커졌다.
ECB가 1년짜리 대출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1일 3개월짜리 대출을 신청받은 결과, 모두 171개 은행이 총 1천319억유로의 자금을 신청했다.
전문가 예상치 1천500억유로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7월 위기설'이 과장됐다는 평가와 더불어 신청한 은행들은 은행간 차입이 어렵기 때문에 ECB에 손을 벌린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달 대규모 국채 만기도래를 앞둔 스페인 은행권이 대거 3개월짜리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 됐든 ECB의 1년짜리 대출 만기일인 지난 1일 국제금융시장은 큰 충격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시장이 ECB 대출 만기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던 유럽 금융권의 유동성 불안이 해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7월 위기설'의 또 다른 배경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그리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목된 스페인이 이달 대규모 국채 만기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달 만기도래 규모가 320억유로로 올 하반기 상환해야 할 국채원리금의 43%에 육박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7월 국채 만기도래 규모도 올 하반기 전체 만기도래 물량 중 각각 52%, 34% 등에 이른다.
그리스의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채 상환 또는 차환 발행은 불안감을 낳고 있다.
이런 불안감은 잔존 만기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7월 말 만기도래 162억달러 규모의 스페인 국채 수익률을 급등시켰다.
무디스는 지난달 30일 재정긴축과 차입비용 상승으로 경제성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3개월 내 하향조정할 수 있는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설정하면서 1~2단계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만 스페인은 지난 1일 5년만기 국채 35억유로 규모를 성공적으로 발행, `7월 위기설'의 우려를 다소 걷어냈다.
아울러 이달 23일 발표될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7월 위기설'이 부상한 시장에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유럽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건전하다는 평가를 `보여주려는' 게 유럽 금융당국의 의도이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부실은행으로 판단될 은행들이 몰고 올 파장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유럽 은행들이 국가 간에 복잡한 `상호대출' 구조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의 경우 포르투갈 은행권의 총 해외대출 중 16.5%(2009년 4분기 현재)가 스페인에 대한 대출이다.
반대로 포르투갈 은행들은 총 대출 중 6%와 16%를 각각 그리스와 스페인에 할당하고 있다.
스페인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2.5%, 유로존 내에서 11.7%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만일 스페인이 문제가 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엄청나다. 이런 스페인의 재정위기에 이웃 포르투갈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제2의 그리스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자산 상각을 더디게 진행해온 유럽 은행권에 추가 부실을 초래한다는 의미여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유럽발(發) 금융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ECB를 비롯해 국제기구들과 주요국 정부가 수수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걱정'이 위기의 원인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ECB와 유럽 관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 `PIIGS' 긴축 박차 = `7월 위기설'이 고조되는 것과 동시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긴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위기의 진앙인 그리스는 유로존과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다.
지난 1~5월 재정적자가 89억7천만유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8% 감소, 감축 목표치(35.1% 감소)를 초과했다.
최근에는 긴축안의 핵심 조치인 연금개혁안을 확정, 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5월 1차로 200억유로를 그리스에 제공한 유로존과 IMF는 오는 9월 예정된 90억유로의 1차 지원금 집행에 앞서 이달 말 그리스 정부의 긴축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정밀 평가할 예정이다.
그리스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한 재정적자를 오는 2013년까지 5.5%로 축소한다는 목표 아래 2010~2013년 총 45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스페인도 지난해 GDP의 11.2%인 재정적자를 올해 9.3%로 줄이고 내년에는 6% 수준으로 낮춘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임금 5% 삭감, 공공투자 60억유로 동결 등을 골자로 한 15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안을 의결했다.
이 개혁안은 1년에 최장 45일로 규정돼 있는 해고수당 지급 기일을 33일까지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계약과 해고를 쉽게 하고 비숙련직의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0%대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낮추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페인 경제는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급증했다. 또 최근에는 저축은행발(發) 금융불안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됐다.
다만, 스페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53%로 독일과 프랑스 등에 비해 낮아 재정적 여력이 그리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국채 해외발행 규모도 GDP 대비 10%에 그쳐, 그리스(70%)나 포르투갈(30%)에 비해 상당히 낮다.
지난 10년 동안 고용위기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이 급증해 재정적자가 확대된 포르투갈도 고위 공무원 임금을 5% 삭감하고 부가가치세를 1% 인상하고 공공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는 등의 긴축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GDP의 8.3%에서 올해 7.3%까지 줄이고 2013년까지 2.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긴축조치들은 공공부문 임금 삭감, 공공투자 축소, 연금삭감 등 복지지출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해 초 그리스와 유사한 국가부채위기를 겪었으며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4.3%로 PIIGS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재정이 악화됐으나 공공부문 임금삭감 등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추진해 현재는 국제투자자들의 신용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공공부문 분규 가능성 등은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향후 2년에 걸쳐 총 280억유로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춘 긴축안을 마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PIIGS처럼 급하지만 않지만 재정적자가 GDP의 11%가 넘는 영국도 연립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연립정부는 최근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올리고 각종 복지혜택과 공공부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비상긴축예산안을 발표했다.
연립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축하지 않으면 자칫 영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국민들에게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7월 위기설'이 과장된 것이든 아니든 올해 여름은 시장과 유럽 각국 정부, 국제기구들 사이의 반응과 공방 속에 여느 때보다 뜨겁고 하한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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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만기.스페인국채 집중.스트레스 테스트 등 대기
PIIGS, 긴축 이행 가속도..국제금융권 하한기 실종
(파리.런던.제네바.부다페스트=연합뉴스) 이명조 이성한 맹찬형 황정우 특파원 = 국제금융시장에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7월이 향후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대규모 국채 만기도래 부담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둔 유럽은행들의 부실 심화 우려 등을 배경으로 한 `7월 위기설'이 거론되면서 이달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위기설'의 핵심 배경이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 회수는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지 않고 넘어갔다. 이에 따라 위기설은 얼굴 없는 투기세력이나 금융권 일각에서 상황을 과장해 시장을 흔들고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근본적 구조'는 바뀐 것이 없으며, 7월 한 달은 어쨋든 위험이 해소되거나 또는 증폭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할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 `7월 위기설' = ECB는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로 극심한 신용경색을 겪는 유럽의 크고 작은 은행 1천100여 곳에 총 4천400억유로의 1년짜리 긴급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어 만기 도래에 앞서 ECB가 `금융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1년짜리 자금 상환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몇 개월 전부터 심각한 자금 상황에 직면한 일부 은행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7월 위기설'로 커졌다.
ECB가 1년짜리 대출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1일 3개월짜리 대출을 신청받은 결과, 모두 171개 은행이 총 1천319억유로의 자금을 신청했다.
전문가 예상치 1천500억유로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7월 위기설'이 과장됐다는 평가와 더불어 신청한 은행들은 은행간 차입이 어렵기 때문에 ECB에 손을 벌린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달 대규모 국채 만기도래를 앞둔 스페인 은행권이 대거 3개월짜리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 됐든 ECB의 1년짜리 대출 만기일인 지난 1일 국제금융시장은 큰 충격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시장이 ECB 대출 만기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던 유럽 금융권의 유동성 불안이 해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7월 위기설'의 또 다른 배경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그리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목된 스페인이 이달 대규모 국채 만기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달 만기도래 규모가 320억유로로 올 하반기 상환해야 할 국채원리금의 43%에 육박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7월 국채 만기도래 규모도 올 하반기 전체 만기도래 물량 중 각각 52%, 34% 등에 이른다.
그리스의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채 상환 또는 차환 발행은 불안감을 낳고 있다.
이런 불안감은 잔존 만기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7월 말 만기도래 162억달러 규모의 스페인 국채 수익률을 급등시켰다.
무디스는 지난달 30일 재정긴축과 차입비용 상승으로 경제성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3개월 내 하향조정할 수 있는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설정하면서 1~2단계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만 스페인은 지난 1일 5년만기 국채 35억유로 규모를 성공적으로 발행, `7월 위기설'의 우려를 다소 걷어냈다.
아울러 이달 23일 발표될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7월 위기설'이 부상한 시장에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유럽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건전하다는 평가를 `보여주려는' 게 유럽 금융당국의 의도이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부실은행으로 판단될 은행들이 몰고 올 파장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유럽 은행들이 국가 간에 복잡한 `상호대출' 구조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의 경우 포르투갈 은행권의 총 해외대출 중 16.5%(2009년 4분기 현재)가 스페인에 대한 대출이다.
반대로 포르투갈 은행들은 총 대출 중 6%와 16%를 각각 그리스와 스페인에 할당하고 있다.
스페인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2.5%, 유로존 내에서 11.7%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만일 스페인이 문제가 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엄청나다. 이런 스페인의 재정위기에 이웃 포르투갈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제2의 그리스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자산 상각을 더디게 진행해온 유럽 은행권에 추가 부실을 초래한다는 의미여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유럽발(發) 금융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ECB를 비롯해 국제기구들과 주요국 정부가 수수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걱정'이 위기의 원인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ECB와 유럽 관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 `PIIGS' 긴축 박차 = `7월 위기설'이 고조되는 것과 동시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긴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위기의 진앙인 그리스는 유로존과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다.
지난 1~5월 재정적자가 89억7천만유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8% 감소, 감축 목표치(35.1% 감소)를 초과했다.
최근에는 긴축안의 핵심 조치인 연금개혁안을 확정, 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5월 1차로 200억유로를 그리스에 제공한 유로존과 IMF는 오는 9월 예정된 90억유로의 1차 지원금 집행에 앞서 이달 말 그리스 정부의 긴축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정밀 평가할 예정이다.
그리스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한 재정적자를 오는 2013년까지 5.5%로 축소한다는 목표 아래 2010~2013년 총 45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스페인도 지난해 GDP의 11.2%인 재정적자를 올해 9.3%로 줄이고 내년에는 6% 수준으로 낮춘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임금 5% 삭감, 공공투자 60억유로 동결 등을 골자로 한 15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안을 의결했다.
이 개혁안은 1년에 최장 45일로 규정돼 있는 해고수당 지급 기일을 33일까지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계약과 해고를 쉽게 하고 비숙련직의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0%대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낮추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페인 경제는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급증했다. 또 최근에는 저축은행발(發) 금융불안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됐다.
다만, 스페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53%로 독일과 프랑스 등에 비해 낮아 재정적 여력이 그리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국채 해외발행 규모도 GDP 대비 10%에 그쳐, 그리스(70%)나 포르투갈(30%)에 비해 상당히 낮다.
지난 10년 동안 고용위기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이 급증해 재정적자가 확대된 포르투갈도 고위 공무원 임금을 5% 삭감하고 부가가치세를 1% 인상하고 공공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는 등의 긴축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GDP의 8.3%에서 올해 7.3%까지 줄이고 2013년까지 2.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긴축조치들은 공공부문 임금 삭감, 공공투자 축소, 연금삭감 등 복지지출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해 초 그리스와 유사한 국가부채위기를 겪었으며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4.3%로 PIIGS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재정이 악화됐으나 공공부문 임금삭감 등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추진해 현재는 국제투자자들의 신용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공공부문 분규 가능성 등은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향후 2년에 걸쳐 총 280억유로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춘 긴축안을 마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PIIGS처럼 급하지만 않지만 재정적자가 GDP의 11%가 넘는 영국도 연립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연립정부는 최근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올리고 각종 복지혜택과 공공부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비상긴축예산안을 발표했다.
연립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축하지 않으면 자칫 영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국민들에게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7월 위기설'이 과장된 것이든 아니든 올해 여름은 시장과 유럽 각국 정부, 국제기구들 사이의 반응과 공방 속에 여느 때보다 뜨겁고 하한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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