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위기..재정적자 국가부도 도미노 우려

스페인.포르투갈 '흔들'..英.아일랜드도 적자누적
(파리.런던=연합뉴스) 이명조 이성한 특파원 = 그리스발(發) 재정적자 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이 엄습하면서 국가부도라는 도미노 사태가 유럽을 휩쓰는 것은 아닌지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스를 디폴트(국가부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재정위기의 불똥이 인근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번지면서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이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스페인.포르투갈 = 스페인의 경제규모는 그리스보다 무려 4배나 크다. 재정위기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경기 등에 힘입어 지난 10여년 동안 호황을 구가했던 스페인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망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세계 경제위기가 닥친 이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작년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11.4%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당초 전망치였던 9.5%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실업률도 작년 4.4분기 현재 18.8%로 20%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 & P)는 스페인을 재정적자와 실업률을 합산한 '고통지수'(30) 1위 국가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는 2013년까지 500억유로의 공공지출을 줄여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스페인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더 광범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르투갈도 작년에 GDP 대비 9.3%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인 빅토르 콘스탄치오 프로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포르투갈 경제가 중대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인정했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경고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포르투갈의 사회당 정부는 이달 중으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원회에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출해 승인받을 예정이다.

프랑스는 향후 3년 동안 정부 지출을 동결해 2013년에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올해 GDP 대비 8.2%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2011년에는 6%, 2012년에는 4.6%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안정 성장 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 4월에 시작된 2009-2010 회계연도 전반기 6개월 간 공공부문 재정 적자는 869억 파운드로 집계됐다.

누적 재정적자는 8천297억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의 59.2%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2008년 10월 6천951억 파운드로 GDP의 48.6% 수준이었으나 2008년 말 파산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면서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

영국 정부는 1천700억 파운드 규모인 연간 재정적자를 향후 4년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줄이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5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을 의식해 강도높은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일랜드 = 금융위기 속에 예금 지급보증 등 금융안정책을 펴면서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재정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건설업계에 투자해 자국민의 총애를 받았던 앵글로-아이리시 은행은 지난해 미공개 부실채권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98%나 떨어져 결국 지난해 1월 국유화됐다.

지난해 GDP는 10% 가까이 위축됐고 실업률은 15%를 상회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재정적자 비율이 12.5%로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2007년 25.1%였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9년 말 현재 65.8%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서 리스본조약이 큰 표 차이로 통과된 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mingjo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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