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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이어 포르투갈·스페인·佛도 적자 눈덩이…

천하한량 2010. 2. 6. 00:18

그리스 이어 포르투갈·스페인·佛도 적자 눈덩이… 장기화 우려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과 스페인,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들 국가의 부도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과 해당 국가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자 파업이 이어지고 있어 유럽발 경제쇼크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재정적자로 신음

=유로존의 화약고로 떠오른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2012년까지 2.8%로 낮추겠다고 다짐했지만 금융시장은 냉담하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GDP 대비 9.3%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뒤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스페인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탓에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4%로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프랑스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8.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확대가 위기 불러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국가부도 위험이 2008년 말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국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10%를 넘거나 10%에 육박할 경우 국채에 붙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외자 조달 등 '자금줄'이 막히면서 채무를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4일 프랑스 RTL 라디오 방송과 회견에서 "IMF가 그리스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파업소용돌이

=각국이 긴축재정에 나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노동계가 파업시위를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그리스의 총파업에 국제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과 노동자 총연맹은 각각 10, 24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독일 공공부문 근로자 수만명도 4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벌였다. 영국도 노동계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민간서비스 노조는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노동계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AFP가 전했다.

강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