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와 금리인하

1. 미국경제침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귀를 기울이는 이유?

2000년 이후부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로인해 글로벌 유동성을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글로벌유동성은 세계경제 및 중국과 인도,미국,유럽등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의 기조가 과잉유동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저금리 기조로 인한 과잉유동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게 됩니다.  

(미국의 예)

자산가격의 버블이 발생 ▶ 전세계적인 금리인상기조 ▶ 자산거품 붕괴 ▶ 미국 주택 가격 하락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더욱 확대 ▶ 신용경색

(1)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의 약화와 디커플링(탈동조화)

■ 미국경제와 아시아신흥국 및 자원수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 (2002년) 31.9% -> (2006년) 27.5%

- 아시아신흥국 및 자원수출국 : (2002년) 16% -> (2006년) 20.3%

■ 세계 경제성장률과 미국 경제성장률간 상관계수

- (2000~2003년 평균) 0.97 -> (2004~2007년 평균) 0.68로 낮아짐

■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 축소와 내수시장의 확대, 신흥 국가들의 경제 펀더멘털 개선 등은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와의 디커플링을 확대시켜왔던 편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은 아직까지 큰 수요를 가진 국가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감소는 중국의 수출 감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2007년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전세계 증시의 동반 하락으로 나타남.

2. 왜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는가?

 

(1) 미국 경기의 침체가능성에는 주택경기침체와 신용경색, 물가상승이 있다.

* 경기침체란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전분기대비 기준)를 기록하는 것임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부실 처리에도 나타나듯이 서브프라임의 문제는 올해에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브프라임은 간접적인 경로로 미국경기침체에 영향을 주고, 직접적인 원인은 주택시장침체(특히, 캘리포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와 물가상승압력(인플레이션)입니다.

 

첫째, 주택경기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경기의 침체(부진)는 기존 주택매매의 부진, 신규주택 착공 감소등과 연결되어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위축을 가져오게 되고 GDP(국내총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다른 주택가격하락은 '역(逆) 부의 효과(reverse wealth effect)'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세계 주요 기관들이 미국경제의 저성장(침체가능성)으로 전망하는 이유입니다.(다른 이유로는 신용경색)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2008년 경제성장률 1.8~2.5%로 하향 조정

- 국제통화기금(IMF) 2008년 경제성장률 1.9%로 하향 조정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2008년 경제성장률 2.7%로 하향 조정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 경제성장률 1.5%로 가장 낮음

*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과거 부동산 자산가치가 10% 하락할때 소비를 2%P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자산가치의 하락은 금융자산가치하락보다 소비둔화에 더 큰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가상승압력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미국의 물가상승압력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가상승에 요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과 고유가 등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중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인구 국가의 소비신장, 빠른 경제성장에 있습니다.(고유가의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 의미는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말합니다.(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중국과 인도 같은 인구 대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곡물 수요증가와 바이오 연료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 개발로 인한  현상(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옥수수 등을 대체 연료 개발에 쏟아 부으면서 사람이나 동물의 먹거리로 쓰여야 할 곡물이 줄어든 것),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금리인하에 대한 미국경제의 딜레마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신경경색 문제가 올해도 지속되리라는 전망으로 인해(은행들의 현금확보에 주력하는 문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월가)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의 안전자산의 선호형상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FRB의 금리인하는 주택과 고용에 대한 선행지표들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논점에 벗어나니 선행지료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줄이고 미국 경제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자수동향, 기존주택 판매, 공급관리협회 제조업지수 등등)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압력

미국의 물가상승압력은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차입자에게 금리부담압박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부동산 등에 자산투기가 심한 곳일수록 신용위험(신용경색)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신용경색이 심화된 상태에서 금리인상은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기침체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유가·곡물 가격 및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에 물가상승압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FRB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물가상승과 국제자금이 해외유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금리(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미국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도에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조세 감면,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하에는 정책운용폭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일단, 재정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금 감면과 같은 정부의 재정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줄어들게 하여 고용창출로 인한 경제활성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정책은 통화(금리)정책에 비해 정책효과를 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금리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압력과 경기부양이라는 딜레마(금리정책의 한계점)에 놓여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에서 재정정책을 사용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