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 느는 이유는 뭘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는 28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 숫자가 56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졸업자의 절반 가량이 아직 실업 상태에 있다는 얘기다.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또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력이 점차 부족해질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인구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만 계속 넘쳐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공장자동화의 확산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전무는 “요즘 웬만한 기업들은 생산라인이 다 자동화되어 있어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자동차나 배를 만들 때 로봇이 용접 일을 맡고, 재고 창고에서 부품을 실어 나르는 일도 무인(無人) 운반기계가 맡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건설도 기계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 기업들은 요즘 예전보다 적은 인원으로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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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97년 5만8000명의 직원으로 18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전자는 8만7000명의 직원으로 무려 59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10년 사이에 직원 수는 50%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매출은 220%나 증가할 정도로 생산성이 급속히 올라간 것이다. LG전자도 지난 10년 사이에 직원 수는 20% 증가한 데 비해 매출은 160% 증가하는 급속한 생산성 향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고용 흡수능력이 큰 중소기업들의 경영난(經營難)이다. 한국생산성본부가 국내 1005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 가량이 최근 3년간 직원을 거의 뽑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중소기업들의 30%가 현재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요즘 중소기업들은 신규 직원을 잘 뽑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경영 상태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노사분규를 피해 새 공장을 해외에만 짓고 있다. 이러한 공장 해외 이전 움직임도 취업난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지난 97년 아산공장을 건설한 이후 10년째 한국에서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미국 앨라배마와 인도 첸나이, 중국 베이징에 새 공장을 건설했다. 만약 이들 공장이 국내에 들어섰더라면 4만~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다. 실적 악화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삼성그룹은 요즘 중간 관리직을 대상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경력사원 채용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다. LG와 현대차, SK 등도 신입사원을 늘리면 그와 비슷한 숫자의 중간 관리직 사원을 줄이는 감량(減量) 경영을 체질화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이처럼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5년간 18만개 가까이 감소했다.

네 번째는 고용자와 취업희망자 간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이다. 취업난 속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요즘 저임금(低賃金)의 서비스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직업은 청소원, 경비직, 학원강사, 웨이터, 쇼핑센터 계산원 같은 비정규직이다. 이런 일자리는 연봉이 1000만~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근로 여건도 열악하다.

반면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연봉 수준은 2000만원이 넘어 양측간에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취직 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는 구직(求職) 단념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는 “시장에 공급되는 일자리와 취업 희망자들의 기대감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면서 “대졸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실업률이 낮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구고령화는 생산현장에서 노동력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접어든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이웃 일본이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9%인 우리나라는 오는 2028년쯤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