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몰살’ 협박부터 신체포기 각서까지

‘가족 몰살’ 협박부터 신체포기 각서까지

살인적인 이자에 시달리는 사채 피해자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제2의 범죄로 나서는 일은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 채권추심에 나선 사채업자들로부터 어떤 시달림을 받기에 사회적 낙인이 찍힐 것이 뻔한 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일까.

유석호 쇼테크 사장(38)은 2000년 회사가 어려울 때 사채를 빌려 썼다. 신체포기 각서도 썼다. 죽을 각오로 ‘마이링거’ 개발에 성공하면서 사채업자들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가 3월 21일 한양대학교가 개설한 CEO 특강에서 “군복을 입은 노인들이 온 적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온 분들이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고, 팔다리가 없는 분들이 와서 돈을 갚으라고 회사에 온 적도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물론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일도 흔하다. 2006년 6월 ㄱ씨는 경북 청송군 현동면 한 식당에서 ㄴ씨(48)를 흉기와 가스통 밸브를 열어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포항북부경찰서의 설명이다. ㄱ씨는 여성들만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해오는 사업업자로 자신의 돈을 빌린 ㄴ씨가 빚 독촉과 협박에 못 이겨 달아나자 소재 파악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

경기 수원경찰서는 2006년 7월 중소기업체 사장인 김모씨에게 10일 후 갚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 3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여성에게는 성폭행·감금·납치 등도 적지 않게 동원되는 방법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24일 남모씨가 유흥업소 종업원 도모씨를 일당의 오피스텔에 16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구속했다. 유흥업소 여종업들에게는 ‘선불금의 족쇄’가 가장 흔한 방법이다.

불법적인 우편물을 이용하는 것도 빚 독촉의 한 방법이다. 직장인 ㄷ씨는 최근 수십 통의 빚 독촉 우편물을 받았다. 법원압류통고장, 강제집행착수예정문, 법적 소송결정문 등 제목만 봐도 섬뜩한 것이었다. 이 독촉장은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은 자산관리회사가 보내는 것이다. 마치 법원, 경찰성 등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처럼 꾸며 겁을 주는 행태다. 물론 이들 서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직장인 ㄹ씨는 법원이나 경찰서 등 대표번호가 발신번호로 찍힌 전화도 자주 받았다. 발신번호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위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피싱사기’에도 자주 사용된다.

지난해에 채무자를 살해한 후 그 보험금을 갈취하려 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잡힌 일도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채무자 사망시 자신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위장해 채무자를 살해하려는 등 수차례 채무자를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