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까지 일해야 연금받는다고?"..英 연금개혁 착수

정부, 내년 5월 연금개혁점검 보고서 발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연금개혁 준비에 착수했다.

보수당 정부는 내년 5월 공적연금점검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체계를 목표로 하는 이 점검 보고서는 2028년부터 적용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점검에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기대여명의 변화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다.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로 늘어나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올라간다.

독립적 정부기관인 예산책임처(OBR)는 이 연령이 2040년대 후반까지 69세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BBC 방송은 점검 결과는 "현재 근로자들이 은퇴 연령에 도달하려면 70대 중반은 돼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의뢰를 받아 2년간 공적연금을 점검한 '독립적 퇴직소득점검'(IRRI)은 이날 현재 연금을 받는 부모 세대가 받는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현재 근로자들은 평균 보수의 4.7%를 연금에 납입하고, 대다수 고용주가 여기에 4% 미만을 추가 기여한다.

보고서는 "괜찮은 정도의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기여액이 기준보수의 15%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직전 정부에서 여당인 보수당 주도 연립정부에 참여했던 자유민주당의 팀 파런 대표는 "정부의 점검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기대여명 추세와 일치해 올려야 한다는 우리당의 원칙을 버리고 그 이상으로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금취급 금융회사인 '로열 런던'은 지금 일하는 세대가 부모 세대가 받는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길게는 81세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추정치는 "일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런 추정들은 연금재정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연금개혁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2기 정부의 최대 논쟁거리로 부상할 것임을 보여준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목돈으로 일시에 찾을 수 있는 연금개정을 단행했다.

이전까지는 은퇴자가 확정기여(DC)형 연금을 일시금으로 가져가면 55%에 달하는 고율의 세금을 매김으로써 은퇴시점에 보험사 등 연금사업자가 내놓은 분할지급 연금상품(annuity)에 가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그러나 세율을 일반적 소득세율인 20%, 40%, 45% 등으로 낮춤으로써 목돈을 일시에 받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