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반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던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안 마련을 계기로 미묘하게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대북 제재안을 이끌고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북핵실험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사드 배치를 공론화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협에서 자국민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하며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터무니 없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대북 제재안 합의를 기점으로 입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존 케리/미국 국무장관(지난 23일) :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리 해리스/미국 태평양 사령관(지난 25일) :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드가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지렛대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려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진했다 철회한 전례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혼란스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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