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손잡은 미·중..한국은 없었다

경향신문]ㆍ미·중,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안보국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도발에 대해 이전 유엔 안보리 결의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개되기도 전에 “전례 없이 강력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보리 결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 담판의 결과물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두 나라가 쥐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50일에 걸친 논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은 그사이 세 번이나 만나 이견을 좁혔다. 한 달 전에는 베이징에서 6시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과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24일 백악관은 미·중 두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면. 유엔 웹사이트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나 인권, 사이버안보 등을 놓고 갈등하지만 세계경제와 양국 간 교역, 기후변화, 이란 핵합의 등 협력할 부분이 더 많다. 여러 이슈 중 하나일 뿐인 북한 문제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손상돼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존재한다. 24일 왕 부장이 백악관에서 라이스 보좌관을 만나고 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등장해 한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건설적·생산적인 미·중관계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3월 말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가해주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취지의 말만 했다.

이번 결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도 없지는 않았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논의에 낄 수는 없지만 북·중 경제교류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 정보를 미국에 건네는 식으로 간여했다. 또 개성공단을 닫고 사드 배치 논의를 개시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번에는 끝장 결의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공들여 쌓아온 한·중관계는 무너졌다.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들이 피해를 봤고, 남북 소통 채널은 끊겼다.

며칠 뒤 채택될 결의가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는다면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는 예상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과 27일 한국에 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조치들에 대해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안보리 결의를 보완할 양자·독자 제재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28일 방한해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유엔 결의 이후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