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의 주택대출금 미납자 강제퇴거 제한조치 채택

스페인 정부의 주택대출금 미납자 강제퇴거 제한조치 채택

1. 스페인 주택할부금 미납자 및 강제퇴거 현황
  ㅇ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에서는 40만 채의 주택이 은행에 압류된바, 주택 할부금 미납자의 강제퇴거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 최근에는 강제퇴거 대상자 3명이 자살함으로써 정부의 대책 마련이 촉구됨. 
  ㅇ 스페인 경제는 2010년에 이어 2012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현재 공식 실업률은 25%를 넘어섬.
  ㅇ 스페인 국민의 80%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저소득계층에 대한 저가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2. 정부의 조치 내용
  ㅇ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자 중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칙령법을 11.15(목) 국무회의에서 채택함.
    ※ 스페인 칙령법(Real Decreto Ley): 긴급상황에서 정부가 취하는 임시입법조치로 즉시 법률의 효력을 갖지만, 추후 3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상기 칙령법의 구체적 보호 대상은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함. 
    ① 세후 월소득이 1,579유로 이하인 저소득 가정 또는 최근 4년간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납입금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한 가정 
    ② 세 자녀 이상 가정, 편부모에 두 자녀 가정, 만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장애등급 33% 이상에 해당하거나 지병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구성원이 있는 가정 또는 실업수당이 소진된 실업자 가정 등
  ㅇ 정부는 상기 강제퇴거 제한조치 이외에도 주택을 잃은 국민들에게 저렴한 임차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을 밝힘.
    - 동 공공임대 주택 건설은 은행이 압류한 건설 중단 주택단지를 재활용할 예정

3. 언론 반응
  ㅇ El Pais지는 금번 주택압류 유예조치가 당초 기대한 것 보다는 매우 미흡하지만, 주택 강제퇴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하고, 철저한 법적 이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
  ㅇ ABC지는 금번 주택압류 제한 조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