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부가세 인상 후폭풍..9월 소매판매 11% ↓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경제 위기 해법으로 긴축과 세율인상이 적용된 스페인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국가에서 대대적인 긴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된데 이어 재정 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으로 '엎친데 덥친' 격이 되고 있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지난 9월 소비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9%나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2%에 그쳤던 하락률이 한달만에 대폭 확대된 셈이다. 스페인 통계청이 지난 2004년 소비자 지출을 발표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소비자 지출 감소는 2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부가가치세를 18%에서 21%로 상향조정한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세율 인상으로 메우려 한 정책시도가 오히려 25%라는 엄청난 실업률로 고전 중인 소비자들의 지갑만 닫게 한 셈이 됐다.

스페인은 지난 2010년 사회당 정부 시절 여론의 반발속에서도 부가가치세를 16%로 높였고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더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스페인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결국 부가세가 인상됐다.

마 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PP)이 지난 21일 갈리시아주(州)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했지만 이같은 급격한 소비지출 감소는 라호이 총리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소매지출 감소로 재정적자 감소라는 목표 달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평했다. 30일 발표될 스페인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 축소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 달성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