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5일 1000억유로 구제금융 공식 요청

스페인이 25일(이하 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1000억유로(약 145조원)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스페인 지원 방식과 재정 및 은행 개혁 방향 등 구제금융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28일 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스페인 사태의 새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 에 따르면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을 비롯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안의 세부내용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유로그룹)가 열리는 다음달 9일까지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유럽 각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스페인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국채 수익률을 낮춰야 하지만, 유럽 각국 정부와 기관들은 구제금융 지원조건과 재정 및 은행 개혁 방안을 두고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 스페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유로존은 구제금융 조건으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안에는 하나 이상의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다. 유로존 관리들은 중앙 배드뱅크를 만든 아일랜드나 여러 개의 배드뱅크를 통해 개별 은행의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지불능력이 없는 은행의 청산을 강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구제금융을 은행에 직접 지원할지, 스페인 정부를 통해 간접 지원할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최근에는 스페인 정부를 통한 직접 지원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는 스페인의 공공부채 부담만 키워 채권시장과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주 EU 정상회의 문건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지원 주체인 EU 구제금융펀드에 스페인 은행 지분을 직접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유로존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나 다음 달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스페인에 자금을 댄다는 방침으로 지원주체를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채무조정시 적용될 변제순위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단 독일은 ESM을 통한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ESM은 변제순위가 민간채권단보다 앞서기 때문에 채무불이행(디폴트)시 손실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 지만 ESM이 스페인 지원에 나서면 민간채권단이 투자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달 9일 스페인이 처음으로 유로존에 손을 내밀었을 때 이 나라 국채 가격이 폭락한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raskol@fnnews.com 김신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