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은 실패했다” 스페인 분노의 시위 재점화

[서울신문]지난해 5월 15일. '분노한 사람들'(로스 인디그나도스)이라는 청년 시위대가 스페인 거리를 점령했다. 성난 젊은이의 역습이었다.

경 제·재정위기 여파로 청년실업률은 40%를 웃돌았고, 긴축정책 탓에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의 희생이 가중됐다. '청년층의 반란'으로 집권 사회당이 몰락한 틈을 타 마리아노 라호이(57) 국민당 당수는 승자가 됐다. 그러나 총리 자리는 '독이 든 성배'였다. 재정 위기 속에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변화를 기대했던 청년층과 노동자의 바람은 분노가 돼 라호이 총리를 겨누기 시작했다. 1년 전 유럽 전역으로 옮겨 붙었던 분노의 불길이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긴축 정책을 철폐하라." 1년 만에 스페인의 '분노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섰다. 라호이 정부에 5개월간 기회를 줬지만 긴축 이외에 별다른 경제위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대학생 수백명이 거리시위를 벌였고, 수많은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12~15일에는 노동계 등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그리스 총선 이후 스페인 등 남유럽국 경제가 다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라호이 총리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였다.

스페인 시위대는 "라호이 정권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권이 바뀐 뒤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여긴다. 라호이 정부가 매주 금요일 긴축정책을 1개 이상씩 내놓으면서 학생들의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다. 교육 지원금이 깎여 대학 평균 등록금은 1000유로(약 150만원)에서 1500유로(약 220만원)로 급등했고 교사 연구비는 삭감됐으며 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도 크게 늘었다. 심지어 일부 공립학교에는 화장실 휴지 사용을 줄이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실업률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된 것도 민심을 들끓게 한다. 올해 1분기 실업률은 24.4%로 지난해 평균(21.5%)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은 52.0%로 더 심각했다. 시위대의 빅토르 안드레우(21)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수천만 유로를 은행에 빚질 순 없다."며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긴축정책을 싸잡아 비난했다.

하지만 라호이 총리는 긴축은 불가피하다며 당혹스러워한다.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과 약속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3%로 맞추려면 올해에만 재정적자를 300억 유로(약 44조원) 이상 줄여야 한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 각국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든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폭탄 돌리기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특 히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 체질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여서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제조업보다 건설업과 관광업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 경제를 지탱했는데 이들 산업은 2008년 세계 경기침체 때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또 ▲은행권의 부실 ▲부동산 가치 하락 ▲지역 경제와의 마찰 등도 라호이의 중앙정부를 괴롭히는 3대 악재라고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위기의 라호이 정부가 국민적 불만을 달래려면 현재의 긴축 일변도 노선을 수정해 성장에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성장을 강조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새 대통령과 긴축을 역설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15일 첫회담을 갖고 합의점을 찾으면 스페인 정부도 정책적 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