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 심상치 않다..유럽 위기 재발 우려 고조

[머니투데이 최종일기자][리더십 부재속 스페인 10년물 금리 6% 돌파..CDS 사상 최고치 경신]

스페인 상황이 심상치 않다. 16일(현지시간) 스페인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6%를 돌파하면서 스페인발 유럽 위기 재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스페인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장중 사상 최고인 500bp(bp=0.01%)를 넘어섰다. CDS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사상 최고치인 CDS는 스페인 디폴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페인을 비롯한 유로존 은행에 1조 유로에 달하는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마침 석달전 집권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스페인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초 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ECB의 자금 지원 약발이 다하자, 스페인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했다. 설상가상으로 라호이 총리의 리더십마저 약화되면서 스페인이 결국에는 경제 난국 해결에 실패할 것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가 오는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어서, 국제기구들이 스페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스페인發 재정위기 우려 확산

스 페인발 재정위기 우려는 전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안정세로 돌아섰던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초 5% 아래로 떨어졌던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5.6%을 넘어섰다. 유로화 역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달러/유로 환율은 16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0.4% 하락한 1.3022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1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마 리아노 라호이 정부는 지난달 말 법인세율 인하· 공무원 임금 동결·정부부처 지출 16.9% 감축 등을 통해 올해 273억유로의 재정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지방 정부들의 반발로 계획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라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스페인은 국가채무, 은행부실, 경기부진 등 유로지역의 공통문제 이외에 민간부채 과다와 경상수지적자가 더해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에 과다대출을 한 은행부문은 저성장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추가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실업률이 23%에 달하는 스페인 경제로서는 긴축정책으로 불황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IMF 재원 확충 논의 탄력

스페인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글로벌 차원의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앞서 지난 1월 위기 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6000억달러 규모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G20이 4000억에서 5000억달러로 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 재원 확충에는 2000억달러 출연을 약속한 유로존 이외에 일본이 500억달러,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도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출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들도 일부 금액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IMF 는 재원 확충 논의는 오는 6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계속될 전망이다. 재원 확충 논의에선 IMF 기금 최대 출연국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재원 확충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CEIP)의 국제경제프로그램의 대표 유리 다부시는 "미국이 예년만큼의 참여는 아니더라도 의미있는 제스처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다"고 미국의 참여 가능성을 점쳤다.

◇ECB 시장 개입 목소리도

유럽중 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페인의 하이메 가르시아-레가즈 경제부 차관은 지난 13일 "ECB가 위기 진화를 위해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CB는 2010년 5월부터 위기국 국채를 직접 매입해왔으며 지난 2월 2차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실시한 뒤로는 매입 규모를 줄여왔으며 지난 한달 동안은 매입을 중단해왔다.

앞서 지난 11일 베느와 쾨레 이사는 파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 "최근 사용되지 않았지만 ECB는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을 갖고 있다"고 언급,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인 국채 매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런던 소재 베렌버그은행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블룸버그통신에 "예상보다 조용했던 지난 3개월을 시간을 뒤로 하고 유로존 위기가 재부상했다"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의 최근 상승 속도는 새롭게 나타난 시장의 패닉을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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