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폴트시키고 유로존에서 해방시켜라

 

[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편집자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였던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의 벼랑 끝에 섰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며 유럽 경제를 제로(0) 성장으로 밀어넣고 전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미국 경제는 급속도로 활력이 떨어지며 저성장-고실업에 늪에 빠졌다. 끝나지 않는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을 살펴본다.

[[계속되는 위기, 원인과 해법]④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그리스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당장 다음달 중순까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1차 구제금융 6차분 80억유로를 지원받지 못하면 대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디폴트된다.

문제는 그리스 경제가 외부 자금의 수혈이 없으면 금세 쓰러지는 '좀비'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리스를 디폴트시키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동맹)에서 탈퇴시키라는 해법은 선뜻 내놓지 못한다. 전례없는 유로존 탈퇴가 몰고올 엄청난 파장과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과감한 전망으로 논란을 몰고 다니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 사진 > 는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와 전세계 저명 인사 및 학자들의 칼럼을 모아 제공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를 통해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내보내줘야 그리스도 살고 세계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성장세 회복 없인 희망 없다

= 루비니는 '그리스는 디폴트해야 하고 유로화를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FT 기고문에서 "그리스가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 받아도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경제가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없고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지 못하면 앞으로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니는 그리스 경제가 현재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견조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려면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첫째는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유로화 가치를 급격히 절하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약한 경제 체력과 상대적으로 강한 독일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둘째는 그리스가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단위 노동비를 크게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으며 이 기간동안 혹독한 경기 부진은 견뎌내야 했다. 그리스는 10년의 침체를 견뎌낼 수 없다.

셋째, 디플레이션을 통해 그리스의 임금과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 즉 '내적인 평가 절하'를 시도하는 방법인데 이는 향후 5년간 심각한 불황을 유발하는데다 그리스의 부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있다

루비니는 따라서 3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마지막 네번째,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 그리스 화폐, 드라크마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루비니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 드라크마를 부활시켜 환율가치를 급격히 절하시키면 경쟁력과 성장세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이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다른 신흥국들이 다른 통화와 페그제를 포기했을 때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디폴트 피해는 극복 가능

=루비니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피해를 낳을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우선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면 드라크마 가치 폭락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리스 정부와 은행, 기업들의 유로화 대외부채가 폭증하게 된다.

하지만 루비니는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미국 달러와 페그제를 포기했을 때도 페소화 가치가 급락했고 미국 역시 대공황 때인 1933년에 국채의 가치를 금값과 연동한다는 약속을 파기해 달러 가치가 69% 평가 절하됐던 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유로존 주요 은행들과 투자자들 역시 이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겠지만 은행들이 자본만 확충한다면 이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루비니는 밝혔다. 다만 그리스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2001년 아르헨티나처럼 며칠간 은행의 문을 닫든지, 자본 통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니는 "실질적으로 담보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과정이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고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 충당과 재정 및 대외계정 이전에 따른 자금 조달에 대해 국제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벗어나면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5년간 물가와 임금이 30% 디플레이션된다면 이는 5년간 화폐로 환산한 생산 수준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루비니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 그리스 내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오른다 해도 그리스 자체 통화인 드라크마의 화폐 가치는 유로화에 비해 떨어져 그리스 경제의 실질 구매력과 부는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디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드라크마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에 그리스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장기 불황을 피하면서 성장세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포르투갈도 유로존 떠나는게 나을 수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면 위기가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루비니는 "포르투갈도 이미 그리스처럼 부채를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력 문제를 겪고 있다"며 "결국엔 부채를 재조정하고 유로존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채무이행 능력은 있지만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루비니는 밝혔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외부 지원이 중단되면 불안이 불안을 낳는 자기 충족적 예언에 따라 더 큰 곤경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루비니는 지금 소중한 구제금융 자원이 그리스의 민간 채권자들을 지원하는데 낭비되고 있다며 이 돈을 차라리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시장과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주변국 은행들을 지원하는데 쓰는게 낫다고 지적했다.

루비니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면 2차적인 혜택도 있다고 밝혔다. 위기에 짓눌린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도 그리스를 따라 유로존에서 벗어날지, 잔류할지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 디폴트 상관없이 은행 자본 충당 필요

=루비니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든 남든 관계없이 유로존 은행들에 조속한 자본 충당이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전반적으로 은행의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작되지 않은 진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비니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이 같은 유럽 은행들의 구조조정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루비니는 최근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지난 20년간 신흥국의 위기 극복 사례를 봤을 때 부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질서 정연한 대외부채 재조정과 감축이었으며 이를 통해 위기에 빠진 국가는 경쟁력과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했을 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이로 인한 손실은 규모가 크다 해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게 루비니의 진단이다.

루비니는 깨진 결혼이 이별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유로존과 헤어지는 것이 그리스와 유로존 모두에 비용이 덜 드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혼은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스의 질서 정연한 유로존 탈퇴 역시 힘겨운 과정이다. 하지만 루비니는 "그리스 경제와 사회가 내부적으로 서서히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는 아울러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긴축을 늦추는 대신 재정부양책을 시도하고 추가 양적완화와 신용확대를 시도하라고 조언했다. 신흥국도 글로벌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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