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끝났다"…'0%대 추락은 시간 문제' 암울한 전망

"한국은 끝났다"…'0%대 추락은 시간 문제' 암울한 전망

유승호입력 2023. 11. 6. 18:18수정 2023. 11. 6. 21:32

https://v.daum.net/v/20231106181802924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연 1%대 성장률도 아슬아슬
우울한 '피크 코리아' 예언
추세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0%대 추락은 시간문제' 전망도
1인당 국민소득 3만弗대서 주춤
노동·자본·생산성 모두 빨간불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생산성 향상속도 선진국보다 높아
구조개혁 통해 경쟁력 회복해야

2.2%, -0.7%, 4.3%, 2.6%, 그리고 1.4%.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2023년은 전망치)이다. 코로나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3%를 넘긴 해가 없다. 연평균 2%에 못 미치는 감질나는 성장이다. 그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즉 한국의 국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일까.

 ○한국은 끝났다?

 

피크 코리아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추세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에도 연평균 7%가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4%대, 2010년대 3%대로 떨어졌다. 최근엔 2% 성장도 쉽지 않다.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와 비교해 봐도 한국의 성장률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미국과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2.1%와 2.0%로 한국(1.4%)보다 높다.

심지어 내년 잠재성장률은 1.7%로 미국(1.9%)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이런 추세라면 선진국 따라잡기도 어려워진다.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990달러였다. 주요 7개국(G7) 중 이탈리아(3만7700달러)와는 큰 차이가 없지만 4만달러대인 영국·프랑스·일본, 5만달러대인 독일·캐나다, 7만달러대인 미국과는 격차가 크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는 선진국 따라잡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12월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2075년 세계 15대 경제대국을 예측했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필리핀은 포함돼 있는데 한국은 없다.

 ○인구는 줄고 생산성은 낮고

세계 경제의 우등생이자 모범생이던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경제 성장은 노동, 자본, 생산성의 함수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을 더 하거나 자본을 더 투입해야 한다. 노동과 자본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한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기계로 같은 시간 일하는데 숙련도가 높아져 더 많은 생산물을 내놓는다면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된 것이다.

 

한국은 이 세 가지 모두 빨간불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에 한계가 왔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2011~2015년 0.7%포인트에서 2016~2020년 0.2%포인트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2021~2022년엔 -0.2%포인트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인구가 감소하면 투자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자본 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 역시 2011~2015년 1.6%포인트에서 2021~2022년 1.4%포인트로 축소된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노동과 자본 투입의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이다. 하지만 한국의 생산성은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지난해 한국의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은 43.1달러로 미국(74달러), 독일(68.5달러), 영국(60.5달러)에 한참 못 미쳤다.

 ○한국 경제적 위상 쉽게 무너지지 않아

노동 투입을 늘리려면 저출산·고령화에 제동을 걸고 외국 인력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규제를 풀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산업 경쟁력에 비춰볼 때 피크 코리아 논란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부터 원자력, 바이오, 건설,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생산성 수준은 선진국에 못 미치지만, 생산성 향상 속도는 높은 편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두권이다. 한때 저성장에 빠졌던 선진국들이 구조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한 사례도 많다. 미래는 어느 쪽으로든 열려 있다.

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