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절반, 세금 안냈거나 군대 안갔거나 전과 있거나

4.13 총선 / 후보등록자 분석

지난 19대 국회는 도덕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폭행 혐의로 자진 사퇴한 심학봉 전 의원(경북 구미갑)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만 총 23명에 달했다. 18대 국회 21명, 17대 국회 18명을 넘어선 부끄러운 수치다.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이 정치 혐오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깨끗한 20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꼼꼼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일경제신문이 4·13 총선에 나서는 후보 647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일 오후 10시 공개 기준)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했거나 병역 미필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후보는 총 332명(51.3%)이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후보는 73명으로 집계돼 후보 10명 중 1명꼴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요구한 납세 실적에는 2010~2014년 발생한 소득세와 2011~2015년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된다.

가장 많은 체납액이 있었던 후보는 국민당 소속 의사 출신인 이동규 후보(대전 서구을)로 3억9720만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규명 후보(울산 남구갑)와 정동균 후보(경기 여주양평)가 각각 1억2500만원, 497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대부분의 후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체납된 세금을 모두 냈고, 유일하게 박판수 무소속 후보(경북 김천시)만이 아직까지 50만6000원을 내지 않았다. 박 후보는 박정희대통령향수관 관장을 맡고 있다.

장훈 중앙대 정치학 교수는 "세금 체납 등 시민의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후보가 많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후보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염려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후보는 조진형 전 의원(인천 부평갑)으로 72억2800만원을 냈다. 박정어학원 대표로 유명한 박정 후보(경기 파주시을)가 69억1200만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54억1600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는 25일 후보등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9대 총선 기록을 넘어섰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총 253명으로 19대 총선 당시 186명을 앞질렀다.

전과가 한 번이라도 있는 후보는 143명이었고 2번이 70명, 3번이 24명이었다. 전과 경력이 4번 이상 있는 후보도 15명이나 됐다.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는 손종표 무소속 후보(대전 대덕)로, 손 후보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및녹지법 등을 위반해 총 열 번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민주가 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 60명, 국민의당 50명 순이었다.

야당 성향 후보 중 상당수가 학생운동 및 시위 경력이 있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후보는 사기, 공문서위조, 뇌물, 협박 등 일반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범죄 행위도 다수 보였다.

국민 정서상 민감한 부분인 병역 사항의 경우 20대 총선에 출마한 남성 후보들의 미필률이 2000년 이후 일반인 미필률(10%)보다 높은 17%를 기록했다. 남성 후보 583명 중 102명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병역 면제 사유도 근시, 재신검 대상(무종) 3회, 수형 등으로 다양했다.

정당별로는 더민주가 40명(25.4%)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20명(10.8%), 국민의당 19명(20.8%) 순이었다. 19대 총선에서는 남성 후보 861명 중 151명(16.3%)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선거학회장을 지낸 김욱 배재대 교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런 후보들이 늘었다는 건 부정적"이라며 "선관위 사이트에서 공개하겠지만 유권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자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53.2세이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56.3세, 더민주 53.5세, 국민의당 54.7세로 새누리당이 다소 연령이 높았다.

여성 후보는 총 64명이 등록했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5.1%), 더민주 18명(10.2%), 국민의당 4명(4.2%)이었다. 19대 총선(66명)보다는 많은 여성이 이번 총선에 후보자로 뛸 전망이다.

[안병준 기자 / 노승환 기자 /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