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지방마다 다른 기업관련 규제 통일 작업 나서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스페인 정부가 25일 지방정부마다 각기 달라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기업관련 법률 및 규제들을 국가적 차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스페인은 지방정부마다 달랐던 규제들을 통일할 경우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등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17개의 지방정부마다 서로 다른 법률과 규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이번 법안은 정치와 무관한 사안으로 기업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카탈루냐 지방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스페인 정부가 지방정부의 제도 등에 간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갈등이 벌어질 소지도 높은 상황이다.

스 페인 정부 관계자는 헌법에 따르면 국내에 모든 지역에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돌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정부마다 기업과 제품들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제각각 서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기업들을 보호해 자체 시장을 다른 외부 지역의 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수단이다.

스페인 사용자 단체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유럽연합(EU)는 단일 시장을 향햐 나아갔지만, 스페인 경제는 정반대로 움직여왔다"며 스페인 지방마다 서로 다른 규제와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스페인의 싱크탱크인 레알 인스티튜토 엘카노의 페데리코 스페인버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소기업들로서는 지역마다 다른 규제들에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어려움에 처했다"며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스페인 어느 지역에서는 한 곳의 법과 규제를 충족한 기업은 다른 지역에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은 경제를 중앙집중화하려는 법안이 아니다"며 "지방정부별로 상대방의 규제와 법률을 서로 인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지방마다 각기 다른 법률 무네가 해결될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스페인 경제가 0.15%포인트가량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