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400억유로 절감 내년 예산안 발표(종합)

연금은 증액…공공재정 감독 독립기구 설치

EU 집행위 "경제.공공재정 안정시키는 포괄적 개혁안" 평가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스페인 정부는 27일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축을 더욱 강화해 400억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스페인 언론이 보도했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이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국민당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천500유로 이상 복권에 당첨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부유세를 늘리기로 했으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스페인 정부는 그러나 작년 총선 공약에 따라 연금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1% 증액하기로 했으며 장학기금과 부채 이자 비용도 늘리기로 했다.

스페인은 아울러 공공재정을 감독할 독립 기구를 설립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스페인은 내년 예산안의 구체적인 절감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선 약 400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으며, 크리스토발 몬토로 예산장관은 "재정적자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경제와 공공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야망 있는 예산안"이라며 "포괄적인 개혁안도 구조 개혁을 더욱 공고히 할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9%였던 재정적자를 올해엔 6.3%로 낮춰야 하며 내년에는 4.5%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

그러나 스페인은 내년에 이자 비용으로만 380억유로를 지출해야 하는데다 현재 재정적자 규모도 7%에 달하고 있어 재정적자 목표를 당초 설정한 시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스페인은 이 예산안과 28일 발표되는 국제 컨설팅업체들의 스페인 은행 재무건전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에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지와 그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엘 파이스 신문 인터넷판은 은행 재무건전성 점검에서 산탄데르·BBVA·라카익사 등 6개 대형 은행은 최악의 경우에도 구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h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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