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하는 독소조항 이유...

국익을 무시한 미국과의 불평등계약이라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마저 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이달내 즉, 10월 31일까지 국회 비준을 통고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대통령이 졸속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한미FTA 협정을 만들어 국민에게 국회와 국민의 동의도 제대로 얻지않고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반대했고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한미FTA 재협상에 나서 이번에 개정된 한미FTA 협정안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협상된 한미FTA 협정은 미국에 매우 유리한 반면 한국에는 불리한 불평등계약입니다. 미국 의회는 신속히 이명박을 초청해 의회 연설도 하게 하고 극진한 대우를 했고 만장일치로 한미FTA 비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한미FTA는 한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익에 불리한 협정을 맺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미FTA를 한나라당 국회가 강제 통과시킨다면 경제주권을 팔아먹은 매국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미FTA는 과거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일당의 을사늑약에 빗대 '신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민주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 FTA는 정부가 협정문 내용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나마 재협상을 거치면서 그 의미도 크게 축소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에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은 한미 FTA가 불러올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가늠하게 할 정도입니다. 기존 호주 등 어떤 나라 보다도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은 한미FTA는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팔아먹은 신 매국노 협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과 재협상을 하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이 한국 여성 성폭행을 해도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와 유사함)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8.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미국은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멕시코의 북미FTA(NAFTA) 체결과 대국민 사기극 비극의 종말

그렇다면 FTA는 한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까요? 멕시코가 미국과 맺은 FTA 사례를 보면 얼마나 국익에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94년 멕시코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는 추락했고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성난 멕시코 국민들은 NAFTA에 찬성한 친미주의자 대통령과 협상단을 처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NAFTA를 체결한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했고 NAFTA 협상단 15명은 국민에게 총살당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6년 6월 방송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내용 소개 중 일부입니다. 이미지 참조는 KBS 스페셜 'FTA로 파괴된 멕시코인들의 삶'에서 인용했습니다.

1. 배반당한 선진국의 꿈 - ‘Donde Voy’의 진실

미국 샌디에이고와 맞닿아 있는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후아나. 그곳 공항 근처의 거대한 장벽에는 수백 개의 십자가들이 걸려있다. 이 곳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십자가들. 그 수는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멕시코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다는 꿈을 선전하며 강행됐던 나프타. 그러나 그 약속은 배신으로 점철된 사기극이었습니다.

La madrugada me ve corriendo / Bajo el cielo  que va dando color / No salgas sol a nombrarme / A la fuerza de la immigracion

동트는 새벽녘 나는 달리고 있어요.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어느 하늘 아래를 말이죠. 태양이여 부디 나를 들키게 하지 말아다오. 이민국에 신고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Donde voy, Donde voy / La esperanza es mi destinacion / Solo estoy, solo estoy  / Por el monte profugo, voy

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난 희망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외로이 사막을 헤매며 도망쳐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애절한 곡조의 Donde Voy.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탈출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애환을 절절하게 표현한 이 노래는 나프타 협정 12년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2. 그 누구도 FT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 사례로 보는 NAFTA
경력 17년의 멕시코 천재 영화감독 까를로스 까레라스.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상과 오스카 아카데미상, 황금종려상까지 받은 천재감독.. 그러나 영화감독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어닥친 NAFTA는 그를 CF제작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멕시코 제1의 주방용품 메이커 에코. 그들은 해외 각지에서 구입한 원자재로 각계각층을 겨냥해 무려 6가지 상표의 제품을 만든다. 최근엔 40억 원을 들여 신기계 두 대를 도입,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나프타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기업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티후아나, 미국 샌디에고와 접한 이 도시는 원래 사막에 둘러싸인 조그만 상업도시였습니다. 하지만 NAFTA이후 마킬라도라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50만 정도였던 인구가 현재 12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3교대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로 도로와 술집들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FTA는 멕시코 내 모든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행태, 더 나아가 강산을 바꾸었습니다.

 

 

3. 그곳에 국민경제는 없다 - 극에 달한 양극화 실태

즐비한 첨단 고층 빌딩, 2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질주하는 최고급 차량, 9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흥 상업지구 싼타페는 NAFTA의 수혜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산타페는 섬일 뿐이다. 멕시코시티 구 도심지역 곳곳에는 관공서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쫓겨난 멕시코인들이 차린 노점상으로 빼곡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대책조차 없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합니. 수출 3배, 외자도입 개도국 3위의 외형적 성장과 구매력 80위의 모순이 병존하는 현실. 각기 파편화된 채 미국경제에 개별 포섭된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조명합니다.

4. 무너진 농촌, 문 닫은 중소기업 그리고 탈출　
NAFTA이후 농촌주민의 1/3이상이 마을을 떠났다. 마을은 유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휑하고, 남아있는 건 노인과 아이들 뿐. 마을 입구엔 경작을 포기해 버려진 농토들이 즐비하고...이것이 전형적인 멕시코 농촌의 모습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도 이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빈사직전입니다. 멕시코시티 외곽의 공단지대에는 폐업한 공장들이 숱하게 눈에 띕니다. 마킬라도라 부문에서 일자리가 60만 개 늘었다지만 제조업 자체만 놓고 보아도 오히려 일자리가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여 그들은 북부 국경도시로 내몰립니다. 하지만 마킬라도라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과 평균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주거. 결국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취재카메라에 포착된 그들의 삶과 탈출의 현장은 인간의 조건을 묻게 합니다.

5.다국적 자본의 천국! - 메탈클래드 소송사건의 진상

나프타 이후 멕시코는 외국자본의 천국입니다. 금융부문의 95%가 그들의 손에 장악되었고수출 1위부터 6위의 기업 중 5개가 미국인 소유입니다. 그들은 새로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기업중 쓸만한 것들을 인수, 합병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뿐입니다.

또한 나프타의 이행의무금지 조항에 따라 그들은 멕시코 내에서 부품조달, 고용창출 등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마킬라도라의 멕시코 부품 사용률은 겨우 3%. 따라서 경제성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온갖 특혜를 누립니다. 미국의 폐기물처리 회사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메탈클래드 사건. 인근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십 명의 암환자와 기형아 출산을 일으키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 관리들의 통한 협박과 회유 그리고 비공개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16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타낸 사건의 전말을 국내 최초로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6.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된 ‘FTA 체결 사기극’ 전말
통계조작을 통한 허위 연구결과 발표와 기만적인 전국순회 공청회!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 팜플렛 배포와 TV광고까지 동원한 여론몰이! 살리나스 정부는 오직 대국민 홍보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협상에 임해서는 일방적인 후퇴와 양보로 일관했고,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는 거수기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사후대책도 전혀 없었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자국의 농업, 영화 죽이기로 일관했습니다. 당시의 협상대표, 연구 수행자들의 증언과 현존하는 홍보책자와 TV광고 입수를 통해 협상 전후의 ‘사기극’을 재구성합니다.  

7.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한 멕시코 경제, 미국 경제에 바람이라도 조금 불라치면 멕시코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더구나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NAFTA로 누리던 최소한의 효과마저도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속 높아만 가는 재협상 요구, 그러나 오히려 대미종속은 더욱 전면화될 뿐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근본적인 변혁을 부르짖고 있는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8. 의연한 또르띠야 장벽, 무엇을 말하는가?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은 6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국경의 장벽을 추가로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제 1세계와 제 3세계를 가르고 있는 또르띠야  장벽. NAFTA 체결 12년이 흐른 지금 그 의연한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때 맥시코에서 NAFTA추진한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했고 NAFTA협상단은 멕시코에서 국민들에게 매국노 역적으로 내몰려 비참한 운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체결된 NAFTA를 되돌릴순 없었기에 멕시코는 지금처럼 절망의 나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