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분노의 시대`

한국인이 분노하고 있다.

빈곤층이나 일부 사회 불만 세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부유층이나 기득권층도 그들대로 분노를 표출한다. 젊은 층이건 중년층이건 혹은 노년층이건 세대 간 차이도 없다. 한국인에게 일반적인 정서가 돼버렸다. 분노라는 파괴적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경제 성장으로 지탱해왔던 한국 자본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21일 매일경제신문은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의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997년 4월에 실시했던 매경 비전코리아 설문조사 때 질문내용을 똑같이 적용했다.

조사 결과 두 차례 경제위기와 14년이라는 세월은 한국인 생각과 마음가짐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최우선 국가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6%가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1997년 4월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45.7%가 '경제 강국 진입'을 최우선 국가목표로 지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다. 경제 성장이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성장 신화'에 금이 간 것이다.

한국인이 성장에 냉담해진 근본 이유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때문이다.

'현재 걱정하고 있는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먹고 입는 데도 부족한 금전이라는 답변이 무려 24.9%에 달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24.6%, 노후대책 걱정 22.3% 순이었다. 지난 14년간 한국 GDP는 두 배 이상(1997년 506조원, 지난해 1100조원) 늘어났지만 국민은 아직까지도 의식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평도 포격, 일본 대지진 등 전쟁과 재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국민은 2.4%에 그쳤다.

성장에 대한 인식 변화는 △성장잠재력 소진에 따른 충분하지 못한 성장률 △고용이 따르지 않는 질(質) 낮은 성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게임 룰' 등 세 가지 이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도 한국인은 불공정한 게임 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기존 기득권자들에겐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는 경쟁적인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이런 행위가 쓰라린 좌절감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분노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인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56.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 83.5%가 인맥을 활용하면 목적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겼고 30.1%는 실제로 목적을 위해 학연ㆍ지연ㆍ혈연 관계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응답자 중 13.6%는 목표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응답자 72%는 한국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답했다. 체제 자체를 '가짜'로 여긴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엄중한 위기감으로 국가적 생존 본능을 일깨워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 < 용어설명 > 지대추구 행위 : 자기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획취재팀 =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