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내 다민족국가 된다

한국 10년내 다민족국가 된다 외국인 250만명으로 총인구의 5%까지 늘어 ◆ 다문화사회 접어든 한국 < 1 >◆ 런던 킹스턴 근교의 고급 주택가. 침실 8개와 욕실 6개가 딸린 6층짜리 고급 주택이 매물로 나왔다. 가격은 1850만달러(174억원)에 달한다. 집을 내놓은 쪽은 스위스인, 집을 산 쪽은 아랍인이었다. 이처럼 인근 고급 주택 대부분도 영국인이 아닌 외국인 소유다. 최근 슈퍼리치(super-rich)들이 런던으로 몰려들면서 이 같은 현상은 매우 흔한 일이 됐다. 영국의 최상위 부자 0.1%는 국가 전체 부의 4%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중 절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영국이 기업가와 부유층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힌 덕분이다. 잘나가는 국제도시는 외국인 비중이 높다. 최근 타임지는 도시경쟁력을 분석하면서 런던 인구 중 31%, 뉴욕 34%, 홍콩 40%가 타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200만명을 불러들여 인구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이미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 중 2%에 이르렀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한국은 더욱 가파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통계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0년 253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총인구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5%까지 늘어나고, 이는 2005년 기준 덴마크와 비슷하다. 앞으로 10년 내에 유럽형 복합민족사회가 닥쳐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져 2050년에는 외국인 숫자가 409만명까지 늘어나고 외국인 비중도 9.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5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한 국제결혼이 변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이 급속하게 섞이고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인 유럽에서는 최근 모슬렘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유럽이 `유라비아`로, 런던이 `런더니스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라파엘 이스라엘리 이스라엘 히브루대 교수는 "유럽에 거주하는 모슬렘은 3000만명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이슬람으로 개종한 영국과 프랑스 시민권자가 각각 5만명씩 모두 10만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미국 10ㆍ20대 신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친구를 사귀거나 연애할 때 피부색을 개의치 않아 `색맹세대`로 불린다. 같은 관심사와 생각을 가졌다면 인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로 가는 것은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우리도 수천 년간 `단일민족` 국가를 이뤄왔다고 믿고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해 왔지만 이 같은 믿음이 송두리째 깨지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시대 흐름에 따라 `사어화`할 처지다. 하지만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범죄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차별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혜경 배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문화의 `빛과 그늘`이 공존하는 유럽 국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도 지난 1월 22일 `그레이트 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포리너 프렌들리(Foreigner-friendly)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배한철(팀장) / 이은아 기자 / 유주연 기자 / 강계만 기자 / 안정숙 기자 / 임태우기자]     소득 2만달러 넘은 한국, 이젠 이민수입국

美ㆍ英등 선진국도 2만달러부터 이주민 급속 유입 제도정비ㆍ관용문화…외국인과 공존의 場도 중요

◆ 다문화사회 접어든 한국 < 1 > ◆

한때 주요 인력 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도 이제 '민족 수입국' 대열에 올라섰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인종 융합 추세를 감안할 때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진단이다. 국제이주기구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이주자 규모는 1970년 8150만명에서 2000년 1억7490만명으로 30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같은 현상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에서 거의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국제이주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일랜드가 1996년 6.9%에서 2005년 11%로 4%포인트 이상 늘었고, 노르웨이도 5.6%에서 8.2%에 이르렀다. 한국을 포함해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력을 수출하던 후발국들도 인종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민족 수출 국가를 수입 국가로 바뀌게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 소득 2만달러 때 복합민족사회로 = 과거에는 망명 등 정치적 이유에 따른 이주가 많았으나 오늘날 이주 동기는 전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화폐가치에 대한 절대적 비교는 곤란하지만 주요 선진국 경험에서 볼 때 1인당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대략 2만달러 수준에서 이주민 유입에 큰 증가가 나타난다. 이 시기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급격히 발생한다. 해당 국가에서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주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그 이전에도 이주민을 꾸준히 받아들였지만 대량 유입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기록한 것은 1988년. 1980년대 한 해 평균 60만명 안팎에 불과하던 이주자가 1989년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더니 1991년부터 130만명으로 치솟아 이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보다 한 해 늦은 1989년 2만달러 고지에 오른 캐나다 역시 1980년대 전반 6만명에 그쳤던 한 해 이주민자 수가 1980년대 말에는 20만명으로 3배가량 높아졌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국가는 이탈리아다. 대표적 두뇌 유출(브레인 드레인)국인 이탈리아는 1991년 2만달러를 돌파한 뒤 1992년부터 갑자기 해마다 10만명이 훨씬 넘는 인력을 받아들여 유럽국가 중 두뇌 유입국으로 돌변했다. 한때 '이주의 땅'이라 불릴 만큼 외국인 이민을 장려했으나 사회 불만 증대 등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강력한 이민억제책을 펴오던 프랑스와 독일도 2만달러를 달성한 1990년부터 다시 이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2만달러 시대를 맞아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이주민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구 수준도 빼놓을 수 없다. 각국별 경제적ㆍ복지적 적정 인구 수는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거주 인구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이 수준을 넘어섰다. 동북아시대위원회 보고서는 우리나라 적정 인구 수를 5000만명으로 꼽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다. ◆ 제도적ㆍ사회적 관용도 주요 조건 = 이와는 별도로 이주민을 대하는 현지 주민 태도와 정부 제도도 복합민족ㆍ다문화 사회 진행 정도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이민자 증가는 인종차별, 이주민ㆍ자국민 간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문화 진행 과정을 1~4기로 분류하고 있다. 1기는 도입 초기로 전체 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낮다. 초보적 이민정책 수준이며 사회적 개방 수준도 미미해 사회적 갈등이 없고 그에 따른 비용 지출도 발생하지 않는 단계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2기부터는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하지만 제도적 정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3기는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주민만 계속 밀려들어와 사회적 혼란이 큰 시기다. 여기서 정체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느냐, 이 단계를 벗어나 4기로 넘어가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이주민과 자국민이 공생할 수 있는 제도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에 달려 있다. 3기 국가로 차별주의가 팽배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이주민 유입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등 다문화 전개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빨라 2기를 사실상 생략한 채 곧바로 3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엄한진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뉴질랜드ㆍ스웨덴 등이 민족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자이크' 정책을 통해 이주민과 현지민 간 조화를 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