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본인확인제로 악플 감소? 천만의 말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악성댓글이 감소했다는 정보통신부 발표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지난 4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를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포인트 줄었으며,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포인트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인 35개 사이트 중 종전에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음(포털) 등에 대해 시행일(7월27일) 전후인 5월과 8월에 게제된 댓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디시인사이드 HIT갤러리도 포함됐는데, 악성댓글이 12.9%에서 9.0%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디시인사이드는 정통부의 발표를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과 실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이 느끼는 현실에 대한 괴리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HIT갤러리는 드라마 갤러리 등 신규 개설된 갤러리들로 댓글 수 자체가 줄어 든 상태라는 것. 때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후 악성 댓글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시인사이드는 “실제로 HIT갤러리 댓글 수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전체 댓글 수가 5, 6월 평균 201개에서 7월 27일부터 9월까지는 평균 164개로 댓글 수 자체가 약 18%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시인사이드는 “정통부 발표는 어떤 것을 악성 댓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이지 않고 악성 댓글을 즉각 삭제하는 등 자체적으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며 “또 대학생 이용자가 많은 방학 중에 시행됐던 본인확인제를 개학을 마치고 나서 비교해 체류시간에 따른 댓글 감소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인터넷 활동이 위축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디시인사이드는 “연초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페이지 뷰(PV)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후 주간 평균 6억 PV에서 5억 2000 PV로 감소했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악성 게시물의 감소 대신 이용자의 불편만 가중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들도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악성댓글이 감소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시인사이드가 지난 7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악플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5027명 중 3217명(64%)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성희 경향닷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