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학위·자격증 대대적 단속

정부 가짜학위·자격증 대대적 단속 [연합]

정치권 줄대기·자료유출 공직자 엄정조치

정부는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의 허위학력 파문과 같은 가짜 학위와 자격증 등 신뢰저해행위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장태평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대검찰청, 금감위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패현안 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우리사회의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청렴위가 발표했다. 이를위해 검찰청은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가짜 석박사 학위위조, 의료.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위조, 규격.품질인증 위조 등 신뢰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위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 주식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불공정주식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며, 법무부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건처리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 줄대기와 선거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공무원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고,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와 공무상 비밀 또는 내부자료 유출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행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키로 했다. 또 부패취약시기인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청렴위를 중심으로 오는 9월10일 부터 '행동강령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등을 단속하고,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찰청, 국세청, 금감위, 공정위 등은 피조사업체 부담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