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페인으로부터 바스크의 독자적 지위설정을 근간으로 하는 바스크 주(州)정부의 '이바레체 구상(Plan Ibarretxe)'이 2004. 12.30 바스크 주(州)의회에서 일반의 예상과 달리 극적으로 가결, 통과(찬성:39, 반대:35)됨으로써 스페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2.상기 바스크 주의회에서 통과된 일명 "이바라체 구상"은 바스크 주지사인 이바레체(Ibarretxe, 바스크 민족당PNV 소속)가 지난 2003.9월 공식 발표하였고, 그간 주정부의 승인을 거쳐 금번 주의회에서 정식 통과되었는 바, 동 이바레체 구상의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음.
- 주의회에서 동 구상이 통과(2004.12.30 가결통과)되면 향후 6개월이내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단계 및 최종적으로 바스크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Referendum)를 통해 바스크주(州)의 장래 지위 결정
- 바스크주민이 바스크의 미래지위를 결정하는 자결권보유(Right of Self-determination),동 자결권 행사는 바스크민족이 거주하는 인접 '나바라'주(州)와 프랑스 남부 바스크민족과의 협의를 거쳐 행사
- 스페인과 바스크는 '자유연합(free association)에 기초해 아래와 같은 관계 설정(주민투표 회부사항)
.스페인 중앙정부는 국방/건설/화폐주조/군사등 안보관계/바스크 주민의 스페인 국적 계속 보유 등 바스크지역에 배타적 권한 보유
.바스크 주정부는 경제, 재정, 사회, 보건 등 제반정책의 독자적 수립과 집행, 정부조각/교육 및 언어정책/교통정책등에서도 배타적 권한 보유, 대외적으로 EU내 대표부/해외사무소(일종의 외교공관 형태)설치등 바스크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외활동권한 보유
- 상기 "자유연합(free association)"의 개념은 「미국- 푸에르또리코」와의 관계를 기본적 모델로 설정하고, 바스크 테러단체인 에따(ETA)의 폭력을 통한 분리독립노선을 배제하면서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바스크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노선으로써, 바스크의 완전힌 분리독립이 아닌 스페인과의 느슨한 '국가연합' 형태의 관계설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3.상기 이바라체 구상이 금번 바스크주의회에서 가결됨으로써 법적인 실체를 갖추었음에도 불구, 스페인 중앙정부는 동 구상이 스페인 영토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며, 동 구상이 중앙 의회에 상정(2005.3월중 의회 본회의 표결예상)되더라도 집권 사회당 및 국민당을 비롯한 제정당단체가 극력 반대하고 있어 표결시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함.
- 상기 중앙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이바라체 바스크주지사는 2005. 5월이내 바스크 주민에의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미래 지위를 최종적으로 주민이 결정토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스크주 정부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4.사빠떼로(Zapatero) 주재국 총리는 동 구상이 주의회에서 통과된데 대해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위헌적인 동 구상에 대해 바스크 주정부와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며, 라호이(Rajoy) 국민당 총재도 바스크의 분리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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