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헌법 비준거부

프랑스 EU헌법 비준거부 
 
게시일   2005-06-01
 
내용 5.29(일) 실시된 프랑스의 EU헌법조약 국민투표에서 55% 이상의 국민이 비준거부한 바, 당지 주요 언론 및 전문가의 언급내용을 중심으로한  비준거부의 원인, 향후 EU의 진로 및 주재국 입장을 아래와 같이 종합, 보고함.

 

 

 

1. 프랑스 비준거부 원인

 

 

  가, 국내 정치적 요인

    ㅇ 시락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가 낮고, EU헌법의 비준을 둘러싼  정파간의 대립과 분열, 이로인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광범한 불신

 

  나. EU통합과 발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ㅇ 동구권의 EU 가입으로 동구 외국인의 이민 급증, 동구권으로의 기업이전 등 국내경기의 침체와 고실업이 EU의 확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책임이 프랑스 현 집권정당에 있다는 국민적 인식. 

 

     - 특히 프랑스 국민의 대다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이후 지난 13년간 EU의 확대, 발전으로 동구 및 터어키등 외국인의 국내유입 증가, 이로인한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전반적인 사회복지체제의 약화, 국내 및 다국적 기업들의 동구권 이전으로 국내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EU의 확대, 발전이 국내경제를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광범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아울러, 인종, 종교, 문화적 이질감을 갖고 잇는 터어키의 EU가입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 .

 

 

 

 

 

 

2. 향후EU 전망(EU헌법조약안의 미래)

 

  ㅇ EU통합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비준부결이 현실화됨으로서 EU의 통합과 발전이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 든 바, EU 정상들은 프랑스의 비준반대를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여 대비치 못함으로서 금번 사태를 큰 충격으로 받아 들이고 있음.

   - 금번 비준부결의 정치적 의미관련 EU 통합을 주도해 온 프랑스의 EU 내 영향력과 발언권이 크게 약화되고, 향후 네델란드, 영국등 비준투표결과에도  매우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함.

 

ㅇ 한편, 오는 6.16-17 EU정상회의(브뤼셀)에서는 금번 프랑스 및 6.1 네델란드의 비준결과를 중심으로 EU의 향후 진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모색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2006.10월까지 잔여 EU회원국의 비준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것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전망되고 있음.

 

   - 주재국 EU 전문가는 작년 EU헌법조약안 성안당시 EU정상들은 EU 회원국중 5개국 이상이 비준반대하는 경우 동 헌법은 사실상 폐기되며, 5개국 이하의 비준부결시(즉, 전체 회원국의 4/5인 20개 회원국 비준찬성시) EU 정상들은 부결된 회원국만의 재투표, 또는 EU헌법의 일부 재협상 등 대책을 강구키로 합의하였는 바, 프랑스는 향후 재 투표하더라도 비준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언급함.   

 

 

3. 스페인 반응

 

가. 정부입장

  ㅇ Zapatero 주재국 총리는 프랑스의 비준부결직후 시락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프랑스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EU의 통합과 전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프랑스의 비준부결관련 Navarro 주재국 외교차관(EU담당)은 프랑스의 국내정치적 요인, EU확대에 따른 프랑스 국민의 경제적 우려( 고실업, 투자이전 등)등 복합적 원인으로 EU헌법의 비준이 부결된 바, 프랑스국민이 EU의 통합과 발전이라는 기본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나. 각계의견

 

  ㅇ 당지 언로들은 금번 프랑스의 비준부결이 향후  EU의 통합,발전및 신뢰성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1) 우선적으로 EU발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유로화의 불안정성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반응 우려), 2) 2007-13년간 EU 예산안의 협상전망이 불투명해짐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회원국들간 컨센서스 도달의 어려움, 3) EU의 전반적인 통합발전 계획 (터어키의 EU 가입 전망의 불확실성, 리스본 아젠다, 기타 EU의 정치, 군사, 사회적 통합 plan들의 추진 장애 )이 지체되는 등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