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적인 인구 구조 변화 원년될 듯
"연금 등 고령화 문제, 미래형→현재진행형"
경제활동인구도 큰폭 감소 "적극 대응 필요"https://news.v.daum.net/v/202001012030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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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55년생 어쩌다 할배①
727만6311명. 2018년 말 기준 1955~63년생 주민등록인구다. 9년에 걸쳐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는 65세 이상 노인(765만408명)과 맞먹을 정도다. 약 10년 뒤 지금의 노인과 비슷한 규모의 노인 집단이 더 생긴다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맏형격인 1955년생이 노인에 진입하는 올해가 인구 변화 '쓰나미'의 원년이다.
55년생은 71만여명이다. 한 해 69만~92만명의 베이비부머가 2028년까지 차곡차곡 노인 세대로 진입한다. 일부 시·도에선 이미 지금의 노인 인구를 넘어섰다. 울산광역시 베이비부머는 16만8057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12만3919명,10.7%)보다 4만여명 이상 많다. 인천과 대전, 세종, 경기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다른 곳보다 고령화의 짐을 더 짊어지게 된다.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노인 빈곤 악화…. 베이비부머가 속속 노인이 되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들이 성큼 다가왔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껏 미래형에 가까웠던 고령화 문제가 올해부턴 현재진행형이 됐다.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폭 급증부터 시작해서 연금ㆍ의료비 등에서 오는 어려움이 국민 피부에 직접 와 닿게 될 거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발(發) 고령화는 당장 경제활동인구(15~64세)에서 커다란 구멍을 낸다. 1차 베이비부머가 빠져나가는 자리에 어린 2005~2013년생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이들을 다 합쳐도 418만145명에 그친다. 1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하면 310만명가량 적다. 저출산의 여파다. 여기에 더해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도 13년 뒤부터 줄지어 노인 연령에 진입한다. 635만여명에 달하는 이들이 고령자가 되면 사회적 충격파가 배로 커진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소비를 활발히 할 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어려워진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위험이 커졌다"면서 "향후 몇 년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학계에선 정부가 지금이라도 베이비부머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조영태 교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진호 교수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조심스레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김현예·이에스더·이은지·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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