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核·미사일 현대戰 전력 절대열세.. 무너지는 군사균형

① 무너지는 南北 군사균형



北은 이판사판 核개발 몰두

南은 ‘사드반대’ 안보불감증

“굶주린늑대, 배부른돼지 노려”



北 2020년 핵탄 최대100기

南 선제타격, 美日지원 차단

3~5일내 전쟁승리 계획까지



“美 본토 核피해 현실화땐

한국 편들기 쉽지않게 될 것

北, 싸움없이 한국접수 꿈꿔”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으로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와해되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미증유의 중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사실상 핵탄두 무기화에 도달한 올해를 북한이 비대칭 전력으로 남한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시킨 남북 군사관계의 최대 변곡점으로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면서 남한을 3∼5일 안에 부산까지 완전 무력점령한다는 통일대전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다량으로 확보하면 대한민국은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新) 자주국방’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박한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배치 =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은 앞으로 1∼2년 내에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6·25전쟁 후 최대의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백척간두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반대 입장에서 나타나듯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국이 굶주린 늑대에 잡아먹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며 “죽기살기식으로 덤벼드는 북한군 앞에 한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핵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대량보유를 미래의 기정사실로 바라보고 있다.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미 “오는 2020년이면 북한이 많게는 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북한의 남한 점령 ‘판가리 전략’= 북한은 남한을 핵무기로 타격하고 3∼5일 이내에 전쟁을 종결하는 남한 점령 작전계획인 ‘판가리(생사존망의 결정)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판가리 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핵으로 남한만을 선제타격하고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남한을 강점한다는 것이다. 300㎜ 신형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전진배치해 순식간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전략이다. 20만여 명의 특수전부대도 물밀 듯이 남한의 전후방에 투입된다. 판가리 전략은 2013년 3월 선포한 ‘우리 식 전면전’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전선부대들을 비롯, 육군·해군·항공 및 반(反)항공군,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전면전쟁 계획을 최초 공개했다. 우리 식 전면전은 핵미사일로 미국의 증원과 일본의 지원을 차단하고 대량파괴무기(WMD)·장사정포·특수전부대와 재편성된 재래식 전력으로 미군의 증원이 이뤄지기 전인 3∼5일 이내에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천안함·연평도 공격은 단순한 국지도발이 아니라 특수전부대를 서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시킬 수 있는가를 점검한 김정일 최후의 남침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개발한 핵미사일은 자위용이 아닌 ‘통일대전’의 핵심전력임이 드러나면서 한·미 군 당국은 기존의 국지전 대비 작전계획을 수정해 북한의 핵미사일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15를 상정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홍 대표는 “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당시 북한에서 입수한 첩보 등을 종합, 북한의 통일대전은 김일성이 기획하고 김정일이 완성해 김정은에게 승계한 남침전쟁계획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미국 핵우산 작동 여부의 우려감 = 북한은 이르면 4년 내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배치를 완료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을 ‘찢어진 우산’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발발 시 핵미사일 등 WMD로 미국의 증원전력 한반도 투입과 일본의 지원을 차단하는 전술이다. 현재 김 위원장은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 주제발제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대도시 하나라도 정확하게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날, 미국은 감히 남북한의 최종 대결에서 한국 편을 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 LA를 포기할 각오를 할까?”라며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게 되는 경우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되는 가능성보다는 ‘대한민국을 북한이 접수하는 가능성’이 커진다”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다량 확보하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