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골프장..회원 손해 7천억 원

<인터뷰> 이용규(회원권 구매 피해자) : " 회원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입회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받고 했던건데"

<인터뷰> 서천범(한국골프소비자 이사장) : "입회금 반환 총액이 1조 3천억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7천억 정도인 절반이 입회금을 반환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회원들이 손실을 본 상탠데"

<인터뷰> 최원석(문체부 사무관) : "기본적으로 회원들은 그린피를 면제하고 있는 구조는 운영을 하면 할 수록 경영상 적자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닝]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골프장.

한때 건설만 하면 이용객이 몰리고 회원권 가격은 오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법정관리를 받는 곳이 속출하고 공사 도중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땅만 파헤쳐 놓은 곳도 생겼습니다.

지자체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못 걷고 있고, 회원권을 샀던 이용객들은 수천억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손실이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리포트>

27홀 규모의 한 대중골프장.

이 곳은 3년 전까지만 해도 회원제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했고, 지금은 운영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 5백여 명은 천 6백억 원이 넘는 입회금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용규 씨도 이 회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업상 접대할 일이 많아 4억 원짜리 회원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2억 원은 은행 대출을 얻어 충당했습니다.

<인터뷰> 이용규(회원권 구매 피해자) : "거래처하고도 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무리해서 샀던 거죠.올4월부터 압류가 들어오기 씨작해서 버티다버티다 9월에 도저희 안 돼서 제가 파산할 수는 없으니까 법정관리 신청해서"

정예환 씨도 7천만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친구와 같이 샀습니다.

골프장이 파산하면서 회원권을 함께 구매했던 친구와는 소송까지 가는 사이가 됐습니다.

<인터뷰> 정예환(회원권 구매 피해자) : "전혀 이용도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쪽도 결국은 이용을 하려고 사업에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용도 못한 상태에서 이지경이 돼 버렸으니 그쪽에서 저희한테 소송이 왔죠."

회원들은 회원제 골프장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정관리를 위해 골프장 부채규모를 줄이자며 회원들이 주주로 전환했지만 골프장을 끝내 파산됐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회원제 골프장.

이곳은 현재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법원의 법정 관리 결정을 받기 위해 회원들은 680억 원의 입회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안재민(법정관리 골프장 회원) : "일부 우리가 1차 회생 때 30%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그것도 동의를 얻어서 30%갖고 나머지 20%는 7,8년후 경영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돌려받는 걸로"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골프장은 전국에 32곳.

대부분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입회금은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은 모두 144곳.

이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2천8백%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28배나 많은 셈입니다.

<인터뷰>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 "결국은 자기자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입회금 반환문제 때문에 도산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기반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골프장 건설 단계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출발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파트 선분양처럼 골프장을 짓기 전에 회원권을 미리 분양하고 그 돈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다보니 재정적으로 부실한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 "자기자본을 약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입회금 회원권 분양대금 나머지 대금을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충당되면서 결국은 처음서부터 회원권을 반환할 수 없는"

결국 사업자는 자기 돈은 별로 투자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받은 돈으로 골프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신석중(법무법인 천지인 대표변호사) : "공사비를 부풀려해서 회원권을 팔고 나면 나중에 5년 내지 10년 정해가지고 회원권 반환을 해주게 돼 있는데 반환 시점이 되면 반환할 여력이 없는거죠"

지난 2009년 착공한 이 골프장은 이듬해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회원을 모집해 공사를 진행하려던 시행사가 공사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단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호연(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주민) : "대한민국에 기본 재산권이라는게 있는데 다 무시하고 사기업한테 이익권을 줘서 엄청난 이익을 취해간다는건 말이 안돼죠"

골프장 사업 부지 안에는 분묘 32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묘소 주변이 모두 파헤쳐져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증조부부터 여동생까지 묻힌 이곳을 지키지 못한 한 주민은 죄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민식(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주민) : "묘소는 안판다고 묘소를 빼놓고 사가려면 사가고 팔진 않겠다 내땅으로 놔둬라 얘기하고 있다가 강제 수용을 당한거죠.가끔가다 잠도 못자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때는 오고 싶지 않을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만큼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춘천시청 공무원 : "그만큼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신고 들어온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든 안하든간에 신청서가 들어온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내 드려야되니까."

<녹취> 시행사 관계자 : "저희는 법 기간 안에서 계속 연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투자자라든지 금융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사업 정상화 다시 이뤄질거고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지자체가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인가를 내준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유성철(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하는 사업이었어요 그것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거죠."

실제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게 거액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골프장 경영이 악화하면서 세수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골프장에 부과한 세금은 모두 3천4백50억 원.

그런데 이 가운데 체납액이 8백36억 원에 달합니다.

4분의 1 가까이 되는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기세(골프장 M&A 전문가) : "골프장 환경은 내장객도 줄어들고 객단가도 떨어지는데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골프 업계는 회원제 골프장에 매기는 세금이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석중(법무법인 천지인 대표변호사) : "지방세법상 세율이 회원제하고 대중제 차익이 차이가 20배나 됩니다 그것은 같은 조건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차별하게 대우하는 거죠 그게 위헌이라는거죠"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 "도산한 회원제 골프장을 보면 대부분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도산한 것이지 중과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도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해법을 찾는 회원제 골프장도 있습니다.

세금이 싸 수익성이 좋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꾀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려면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입회금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대중제로 전환한 일부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50%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투자로 전환하고 있어서 회원들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세(골프장 M&A 전문가) :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대중제 전환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쉽지는 않죠. 특히 최근에 한 10년 이내에 생기는 골프장들은 회원권 금액이 클 경우에 많을 경우에 회원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형국으로."

경기도 파주의 한 대중제 골프장.

과거 회원제 골프장 한 곳을 건설할 때마다 5억 원씩 받아 조성한 기금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전국 4곳의 대중제 골프장은 정부가 가격을 조정해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 가격, 다른 대중제 골프장의 70% 수준으로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태욱(골프장 이용객) : "가격이 많이 (영향을) 미치죠. 서울 근교가 너무 비싸가지고 오기가 힘들고 그런데 파주같은 데 이런 데는 좀 싸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많이 오죠"

지난해 수익률은 40%.

2010년 개장 후 매년 빚을 갚아 2백억 원이 넘던 채무도 모두 상환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가격을 낮춘 대중화가 골프 산업의 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원석(문체부 사무관) : "산업으로 이제 키워서 골프 시장 자체를 좀 더 규모를 좀 더 키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높은 골프장 이용료로 인해가지고 아직은 골프를 진입하길 꺼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은 474곳, 건설 중인 곳까지 합하면 5백32곳에 이릅니다.

한때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회원제 골프장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상당수가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을 줄이고 수익성 있는 운영 시스템을 찾아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임명규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