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시대의 트랜드다? /미네르바(08.08.14)

[핫 이슈] 양극화는 시대의 트랜드다?.....
 
1.........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는 양극화는 시대의 트랜드이기 때문이며. 또 복지 지출 증대가 국내 소비 기반의 취약점을 가져 왔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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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소득 5 분위 분배율이라는  데이터는 지금 강만수가 지껄이는 양극화의 시초가 어디부터 였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항목이다...
 
97년 4.49 에서..... IMF 가 터진 이후인 98년 이후 5. 41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게 그 잘난 잃어 버린 10년 양극화의 씨앗이다........
 
이 미친 늙은이야....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
 
나도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그리 좋아 하지는 않지만...실제 정확한 데이터가 말을 해 주고 있다...
 
거짓 나부랭이가 아닌 구체적인 산술 데이터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서 헛소리를 지껄이는거냐..
 
이 데이터가 근래 10년 안에  그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조중동에서 씨부리던 그 염병할 놈의 양극화의 뿌리가 어디서 부터라는걸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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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마 IMF 똥 싸지른거 10년간 빡시게 치우고 이제 한숨 돌리는 판국인데.........뭔 개소리?..........이게 현실이란 말이지.............이런데 양극화가 트랜드다?.............이건 비약이 너무 심한 헛소리지...
 
혹시 이 노인네.....치매 아냐?........ 학교 졸업장은 포커판에서  딴 거냐?....
 
진짜 출신 성분이 의심스런 놈이다......
 
이제 그  말 밖에는 안 나온다....너무 경악 스러워서....... 
 
2...대만은 작년 법인세율을 17.5%로 낮췄으며 현재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소득세율이 높고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낮춰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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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GDP 대비 법인세율 )

 

 

(총 조세 대비 세부 항목 비율 :2007)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지.....그럼...말 그대로 법인세를 낮추면..........만수 말대로라면 법인세를 줄이는대신에..... 간접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린데...........이건 뭔가 미친 소리 아닌가?..
 
그리고 내가 치매인건지는 모르겠는데.....실제로 대기업 법인세 비율이 한 27% 정도 되지만 실제 적용되는 실효 세율= 15% 밖에 안 되거든?.......
 
거기에 만수가 지적한 대만이나 싱가폴 홍콩은 조세 제도가.... 단일 세율이라는거에요...
 
왜 이말은 다 빼 먹고 숫자만 앞세워서  대국민 사기를 쳐 먹냐?........누굴 바보로 아는거냐?...
 
한국에서 대기업 법인세 비율이 27% 정도인데 어떻게 실효 세율이 15가 나오느냐?.....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안가겠지...
 
한국에는 공제 제도나 감면 제도라는게 있어서 일정 투자 인센티브로 법인세 비율을 까 주는 제도가 있지....그래서 그 나마........ 투자 안 하는 국내 투자를 강제로라도 유인해서 고용 창출 할려고 이러는건데......
 
법인세 깎아 주자고?......... 한국도 단일 세율로 해 버리면 대만처럼 17%니..15%니 나오지...아마 오히려 실효 세율은 대만보다 더 낮을껄?.......
 
개 구라를 떨어라 아주............그걸로 간접세 늘려서 비용 분담 또 전국민보고 다 떠 안고 피박 쓰라는 소리지..결국..
 
끝까지 아주 교묘하게 사기를 치네......일본은 법인세가 40%야.....중국은 30%고....... 장난 까냐?...
 
쥐새끼 이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 보다 법인세 센 데가 널렸는데 뭔 헛소리야..
 
사기를 칠려면 좀 제대로 쳐라..그래야  속아 줄때 속아 주지..............이건 알고서 등에 칼 맞아 달라는 소리 밖에는 안 되잖아....
 
너무 싼 티 나는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으니...
 
얼핏 들으면 진짜 그런가 하는 착각이 들겠지...
 
진짜 거짓말은 너무 뻔뻔하게 잘하네...숫자로 사기치면서..
 
안 그래도 국내 투자는 이제 기피 해서 대기업에 쌓인 자본 잉여금이 3.400조가 넘어 가는데..
 
미쳤냐.......... 법인세 깎아 준다고 투자 하게?......
 
내가 회장이라도 콧방귀 밖에 안 나온다..
 
일반인 분들은 법인세 1%가 비용면에서 얼마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겁니다...... 지금 통상.....
 
 법인세 1%= 7500 억~ 8000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01년도인가 비용 계산한 비용이니까..
 
2008년 현재 기준으로는 법인세 1%= 1조  5천억 이상이   되겠군요..
 
그래서 입만 쳐 열었다 하면 법인세 타령을 하는거죠......
 
그거 빵꾸나면?........화살은 결국 우리에게 오는겁니다........
 
법인세 1%라는게 별개 아닌 초딩 애들  부르마블 놀이 하는 수준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  점은 똑똑히 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강만수 이 늙은이를 보고 사방에서 지금 미쳤다고 하는겁니다.....
 
괜히 돌았다고  욕을하는게 아니죠...
 
3........우리 나라 재정운용 정책은 민간의 압박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어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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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그래서 이 염병할 정부는 1년도 안 되서 사상 최대의 감세 조치로 초 양극화 만들려고 빽쓰는거냐?.......
 
그 감세 빵꾸난건 뭘로 매꿀까?..........
 
결국 다른 부분 세액 증대야..............
 
그리고 지금 MB 가 말하는게 이른바...뭐라더라..능동형 복지..인가?......그거라는데.......
 
난 신문 보다 웃기는게.......
 
아니..복지도 시장 논리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