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 미네르바2008.01.04.

단상 (08.01.04. 서프라이즈에 올린글)

 

마지막으로 서프에 들어온게 탄핵사태 마무리 된 후였으니까 한 3년만에 서프라이즈에 들어와 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활발히 의견개진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떠오르는 단상을 정리되지 않은 채 올려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큰 변화, 의료보험제도의 변화와 같은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방향이지만 저는 MB의 정책이 말도 안되는 독선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짧게는 금융위기 이후부터 길게는 20여년전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오지 않았나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제목처럼 단상이다보니 다소간 패배주의적이라고 느끼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개인소득이 2만달러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평균적인 임금소득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금융권쪽만 보더라도 연봉1억이상(성과급포함) 받는 직장인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대졸초임도 3천만원정도인 곳이 꽤됩니다. 일본보다도 초임이 높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가계소득이 1억을 넘는 가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기위한 노력은 단순히 강남아줌마의 천박한 이기주의라고 치부하기에는 사회에 너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돈있고 능력되서 자기 자식에 투자하는 것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이런 부의 증가로 인한 중상층의 증가가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유지에 기초한 제도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현실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2MB는 적절한(?)시점에 이를 대행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제 느낌은 어쨌든 과거의 제도는 그 취지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현재 변화된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무너져왔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거의 제도를 고집하기 보다 새로운 대안을 내세울 수 있어야 했는데 여기서 참여정부가 매력적인 그림을 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 변화를 단순히 Mb의 고집과 잘못된 정책으로만 판단한다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앞으로 변화된 교육과 의료시스템이 큰 저항으로 되돌려지기 보다는 그 시스템 자체의 정글에서 허우적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처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저 밑바닥의 희망을 잃어버린 계층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줘서 생물학적 생존은 유지시키되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발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개인의 생존에만 고민이 국한되는 진정한 정글자본주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두서없이 썼습니다 논리적 비약이 많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3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