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시대 첨단 수사기구,"두뇌싸움 돌입!"官·警·檢·軍 총망라, 사이버 범죄와 테러에 맞서

사이버시대 첨단 수사기구,"두뇌싸움 돌입!"

官·警·檢·軍 총망라, 사이버 범죄와 테러에 맞서 사이버 공간이 삶의 터전으로 바뀌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을 다루고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두뇌와 머리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최첨단 범죄를 다루는 정부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해킹, 웜, 바이러스 같은 컴퓨터 응용기술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국가나 개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고의로 접근,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다. 컴퓨터 조작만으로 교통이나, 금융, 발전 등의 물리적 공간에까지 엄청난 파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시대에 누구든지 사이버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이버범죄는 정부기관·기업의 운영은 물론 개인 생활에까지 이미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대 변화의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국민이 안심하고 사이버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와 맞서고 있는 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1 지난달 국회 디지털포럼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함께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67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을 실시했다. 그 결과 57개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 변조 등의 보안대책이 미비해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디지털포럼 측은 "적대적 해킹을 당했을 경우 국정이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기관 홈페이지 전산보안의 중요성과 사이버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관(官),"국가 시스템을 보호하라!" 정부는 국가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통해 국가 전산망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부차원의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지난 2005년 2월1일 이후 현재까지 국가기관 전산망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에 있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는 국가사이버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국가사이버위협 정보를 종합 수집·분석·전파하는 일을 담당한다. 지난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전산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듬해 2월 출범했다. 현재 주요 정부기관은 물론 공기업, 대학병원 등 1천여 곳을 대상으로 24시간 사이버테러를 감시·예방하고 복구하는 보안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다섯 단계의 '사이버위협경보'를 발령해 사이버테러 위협상황을 공시한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2005년 5월 '을지훈련' 때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이버테러 방지 훈련을 진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산하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KrCERT/CC),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11개 정보보호 관련 사업부서를 두고 있다. 국내전산망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에 문을 연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는 전산망 침해사고를 위한 예방활동과 침해사고 대응·분석, 피해복구 등 주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달에는 세계적 검색엔진 구글과 손잡고 전세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사이트를 찾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3년 1월에 문을 연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방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스팸규제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에서 불법스팸 간편 신고 프로그램인 스팸캅(SpamCop)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警),"두뇌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유머가 하나 있다. 세계 경찰 수사 경연대회가 열렸다. 지리산에 생쥐를 풀어놓고 다시 잡아들이는 대회였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잡아 오는 팀이 우승. 중국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중국 특유의 인해전술로 경찰을 개떼처럼 풀어 지리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서이틀만에 생쥐를 잡았다. 다음은 러시아 경찰. 러시아 경찰은 무식한 중국 경찰을 비웃으며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KGB(구 소련 정보기관)를 곳곳에 배치, 무인 정찰기를 동원해 효율적 수사를 했다. 20시간만에 생쥐를 잡았다. 미국 경찰이 나섰다. 막강한 장비와 정보 수집력을 바탕으로 FBI(미 연방수사국), CIA(미 중앙정보국)가 나섰다. 위성사진과 조기경보기에서 보내온 자료를 분석, 10시간만에 생쥐를 포획했다. 미국경찰의 우승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이때 마지막으로 한국 경찰이 나섰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시간도 안돼 한국경찰은 곰 한마리를 데리고 나타났다. 심사위원이 왜 곰을 잡아왔냐고 묻자, 한국 경찰이 경찰봉으로 곰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그러자, 곰이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생쥐인데요…" 유머이지만 그 숨은 뜻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경찰의 최첨단 수사 기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는 최첨단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들어섰고 최근 각종 범죄에서 과학수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CTRC)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유포나 악성 스팸 메일 발송 등을 수사하는 경찰청 내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기구다. 1995년 해커수사대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뒤 19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거쳐, 2000년 7월 조직을 확대 개편해 출범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월, 각종 광고성 스팸 메일 수조(兆) 통을 발송하며 '스팸 여왕'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악명을 떨치던 '김하나(가명)'를 검거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의 주요 물증인 '북창동 S클럽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복원 작업을 센터 내 기법개발실에서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2000년 2월 지방경찰청 중 최초로 창설된 시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관련 범죄와 해킹, 음란물 유포, 전자상거래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거의 모든 부문의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보험회사와 통신업체 대리점에서 고객정보를 빼돌려 팔아 돈을 번 일당을 붙잡기도 했다. 시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 이용자 컴퓨터에 '트로이목마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려던 국제적 사이버 범죄단을 검거하는데 일조해 지난해 1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바 있다. △누리 캅스 경찰청이 사이버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전국 14개 지방경찰청별로 발족해 운영 중인 사이버 명예경찰관 제도다. 누리 캅스는 인터넷을 뜻하는 '누리'와 경찰을 뜻하는 '캅스'의 합성어로 주부, 학생, 교사,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시민들로 대원이 구성됐다. 누리 캅스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감시뿐만 아니라 자살방조, 독극물 판매, 장기 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순찰한다. 대원이 불법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는 이를 접수,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신고 실적이 우수한 대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범인 검거에 공적을 쌓은 대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검(檢), "첨단범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검찰청을 중심으로 대규모 최첨단 범죄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국의 검찰청에도 첨단범죄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돼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최첨단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러한 수사를 통해 큰 규모의 국가적 기밀 누출 등을 차단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2000년 설립된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를 2005년에 확대 개편한 첨단범죄수사과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등 인터넷범죄는 물론 산업기술 유출범죄등 각종 '첨단범죄'의 수사를 맡고 있다. 또 각 전국 지청 내에 첨단범죄 담당 부서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5년에는 대검 내에 '첨단범죄 수사전문 아카데미'를 열어 첨단범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2 지난해 2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해커들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 120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됐다. 피해자 1만여명은 리니지 제작사 대표를 명의도용방조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이는 2005년 광주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소송(3만여명), 2006년 베트남 고엽제 피해보상소송(2만여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집단 소송이었다. 무혐의로 소송이 종결됐지만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은 사이버범죄가 벌써 일상생활 가까이 침투해 있고 그 피해자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2000년 2월에 설립된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검 중에서 사이버범죄 수사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첨단범죄수사부는 기술유출범죄, 온라인상의 명의도용, IT업계의 비리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지난해 삼성전자 연구원이 휴대폰 관련 회사 기밀 파일을 카자흐스탄의 정보통신회사에 유출하려던 것을 적발, 기소한 것이 첨단범죄수사부 활동의 대표 사례다. 이 밖에도 청소년 유해사이트 단속, 악성 스파이웨어 개발자 적발,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사기 단속 등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에 앞장서고 있다. ◆군(軍),"사이버전쟁에 대비한다!"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전대응센터 국방정보전대응센터는 국방 정보체계를 진단·탐지하고 국방 전산망 침해사고를 수사하는 등 주로 군 내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취약성 분석·진단과 정보통신보안 컨설팅의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2004년 1월부터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연동해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보안관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정보작전방호태세(INFOCON) 훈련에 동참해 사이버전 대응훈련도 실시한다.@ 정병묵 기자 [아이뉴스24 200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