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외국인 불법노동자 합법화 조치

외국인 불법노동자 합법화 조치

 

 

1. 핵심내용

    ㅇ 주재국 정부는 인력부족 대처, 세수확보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7-5.7 3개월간 불법이민노동자에 대한 사면조치를 실시중임.

    ㅇ 동 사면조치 기간 종료이후 엄격한 불법노동자 고용단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사면조치 주요내용

    가. 사면 기간

        ㅇ 주재국 정부는 2.7-5.7 3개우러간 불법이민노동자 사면조치를 실시

    나. 사면 배경

        ㅇ 주재국 정부는 건설 및 농업분야의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정부재정 균형 도모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

            - 불법이민 노동자들은 조세부담 없이, 공공병원, 학교, 기타 공중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정부의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세출확대 초래

            - 스페인내 불법이민노동자들은 2001년 30만 수준에서 현재 1백만명으로 급속히 증가된 것으로 추산

    다. 사면 조치에 대한 논란

        ㅇ 야당인 국민당(PP0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사면조치가 오히려 향후 더 많은 불법외국노동자들의 유입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함.

        ㅇ 지난 1월 개최된 EU 이민관계장관회의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사면조치로 스페인을 통한 EU국가로의 노동자 유입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을 비난함.

        ㅇ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EU회원국간 공동이민정책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스페인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타국가로의 이동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금번 사면조치의 정당성을 옹호한 바 있음.

    라. 사면 요건

        ㅇ 2004.8.7 이전 관할 시청에 주민등록

        ㅇ 출신국 및 스페인내 무범죄경력증명

        ㅇ 최소 6개월이상 고용계약서

            - 건설·관광분야는 1년이상, 농업분야는 3개월이상 피고용 조건

 

    마. 사면조치 이후 이민정책

        ㅇ 사면조치가 만료되는 5.7이후에 정부는 엄격한 불법이민노동자 고용 단속을 실시한 예정이며, 불법이민노동자 고용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6-7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임.

 

3. 평가

    ㅇ 주재국 정부는 최근 점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노동자 문제해결과 관련, 엄격한 이민정책의 실시보다는 일시적으로 일정조건의 불법노동자를 양성화함으로써 세수확대/세출축소 및 격무직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그러나, 여타 EU회원국의 불만 및 스페인 국민들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비우호적 성향 증대로 스페인 정부도 금번 사면조치 이후에는 당분간 강력한 위법행위 단속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여론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스페인 국민의 비중이 1996년 8%에서 2004년 32%로 증가